김병욱 "매각 가능성 작고 공공성 상실 우려" 정부보고서 공개

10여 년째 논란이 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매각을 부정적으로 분석한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민간매각을 추진하던 정부 방침이 현행대로 공공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타당성 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체육학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공동 수행한 이 보고서에서 "민간매각 방식은 공공성 상실 등 리스크가 크고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목표하는 매각가액은 분당 194억원, 일산 385억원이지만 감정평가액은 각각 155억원과 317억원으로 차이가 크고, 스포츠시설 의무운영기간(10년)을 명시하면 감정평가액의 약 40%를 깎아줘야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민간 영역과 중첩된다는 인식을 바꾼다면 굳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매각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오히려 매각 논의를 중단하고 행정력을 시설 리모델링과 운영 시스템 개선에 집중하면 국가 주도형 공공스포츠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이 연구를 위한 분당·일산 센터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인근 지역 50대 이상 여성이 주로 오전시간에 저렴하게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센터의 경우 분당구 거주자가 78%, 여성이 76.5%, 50대 이상이 57%, 오전시간 이용이 67%, 4년 이상 이용이 52%를 각각 차지했다.

이용자의 70%는 프로그램 신설을 원하지 않아 현재의 프로그램이 정착기에 접어들었으며 민간에 매각되면 이용료가 상승하고 소외계층, 장애인 배려 등 공공성이 줄어들 것을 가장 우려했다.

과거에 매각한 3개 센터의 사례를 보면, 민영화 이후 수익시설로 용도 변경되거나 요금이 오르고 편의시설이 줄어 공공체육시설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둔촌스포츠센터는 2003년 7월 매각 이후 편의시설 감축되고 회원이 감소했다.

회원휴게실은 커피숍으로, 지도교사실은 피부마사지실로 임대됐다.

매각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5억원을 받고 팔았으나,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돼 건설사 측이 재건측조합에 다시 350억원에 넘길 예정이다.

공공 기능은 후퇴하고 국가 재정에 손해를 안긴 셈이 됐다.

2003년 7월 매각된 경기 안양시 평촌스포츠센터는 매각 전 13개 종목에 월 회원수 3천108명, 하루 입장 회원수 1만1천73명이었으나 지금은 체육시설은 모두 사라지고 예식장과 병원 등으로 용도 변경돼 공공시설 기능이 사라졌다.

2010년 6월 매각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스포츠센터는 수영장 등 6개 종목이 폐쇄되고 헬스만 남았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2003년부터 추진된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매각 일시 중지, 2015년 5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발표로 매각 방침 재확인, 이후 지난해 9월 매각 기본계획 수립 및 매각 재추진 등을 거쳤다.

그러나 14차례나 유찰돼 교착상태에 빠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매각 타성성과 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 100세 시대로 공공체육시설을 더 확충해야 할 상황"이라며 "소모적인 매각논란을 마무리하고 번듯한 공공스포츠센터로 재탄생시키는 현실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