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높이는 등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보육 정책의 하나로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 237개 시간제 보육반이 제공한 총 보육 서비스는 32만2천254시간으로 1곳당 이용시간은 월평균 113시간에 그쳤다.

애초 복지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한 시간제 보육반 1곳당 월평균 이용시간(756시간)에 견줘 14.9%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시간제 보육반을 선정하고 설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원인이 있다.

이를테면 서울지역에는 65개의 시간제 보육반이 있는데, 강남구와 양천구처럼 각각 5개의 시간제 보육반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자치구에는 1개 내지 2개의 시간제 보육반만 있을 뿐이다.

서울지역 이외의 다른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 열악하다.

2015년 지역별 시간제 보육반 운영현황을 보면, 경기도 34개, 부산 23개, 대구 15개, 인천 7개, 광주 3개, 대전 7개, 울산 4개, 강원도 8개, 충북 5개, 충남 7개, 전북 15개, 전남 12개, 경북 11개, 경남 10개, 제주도 8개, 세종특별자치시 3개 등이다.

시간제 보육은 필요한 때에 원하는 시간만큼 6~36개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다.

월 4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3년 '일시보육'이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고, 2014년 '시간제 보육'으로 확대하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간제 보육은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시간당 2천원, 맞벌이형은 시간당 1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2015년에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정기관에서 설치한 시간제 보육반에 교사 인건비(1인당 월 111만8천원), 운영비(1곳당 월 25만원), 리모델링비(1곳당 1천만원) 등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시간제 보육반을 작년 237개에서 올해 3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5년 1~9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 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6%는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고,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40.5%로 높았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