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전국포럼연합 상임대표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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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들에게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한 일당 20여명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혐의를 받는 국내 5개 대규모 유통조직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해당 유통조직들은 역할을 단계별로 세분화 한 뒤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 범행 수단인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집중 추적했다. 국내 유통조직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등에 대포통장이나 대포 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일부 유통조직은 지방에 거점을 둔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했다. 청주 '스라소니파' 조직원 2명과 대전 '구미주파' 1명이 운영한 유통조직은 대출업자를 가장해 허위 대출 광고로 명의자를 모집한 후 180여 개 선불 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송파구에 사는 20대들이 조직적으로 12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약 60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토바이 배달업 종사자들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유통했다.유통조직은 ‘총책 - 모집책 - 개통(개설) 책 -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분담했다. 명의 제공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대출’ 또는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목적으로 한 일회성 범행으로 위장하는 등 조직적 매뉴얼을 통해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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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19.7%로 '역대 최저'
교권 침해 논란 등으로 최근 교사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현직 교사 10명 중 2명 정도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지난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19.7%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2년부터 교총이 진행한 9번의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 수준이자 첫 10%대 기록이다.2012년 실시된 첫 설문에서는 다시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36.7%였고 2016년 52.6%로 올랐다가 2019년 39.2%, 2022년 29.9%, 2023년 20.0%로 하락세를 보였다.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21.4%로 같은 취지의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이는 2006년 첫 설문(67.8%)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수치다,교직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1.7%)였고,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 등이 뒤를 이었다.일부 교원들은 '몰래 녹음'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는데 교원 26.9%가 학생·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교원 62.7%는 몰래 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올해 3월부터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교원 18.6%는 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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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전공의 이번주 미복귀시 전문의 취득 1년 지연될 수도"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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