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아동성범죄 형량조정 워크숍
법원장들은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아동성범죄 형량조정 논의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법원 운영 전반의 개선점을 모색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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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수송동 조계사를 찾은 시민들이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 올해 봉축 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임대철 기자
![[포토] 15일 부처님오신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71504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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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대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게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와 관련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12월 청주·부산지법 등 일부 하급심에서 이와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대구=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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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약금 6000만원 받고 달아난 '부킹 매니저'
골프장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라운드 신청을 받은 매니저가 예약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 앱 운영업체 A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골프장 예약(부킹) 매니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A사는 자사 앱을 이용한 고객 110여명이 이달 초 B씨에게 예약금 총 6천200여만원을 보냈으나 B씨가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 측은 "고객들은 B씨가 올린 예약 모집 글을 보고 각자 수십만원을 송금했으나 B씨는 '사정상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만 보낸 뒤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말했다. B씨는 해당 업체에 소속된 정식 직원은 아니고 이른바 '프리랜서 매니저'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고발장만 접수된 단계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들을 대신해 고발한 A사 관계자를 조사한 뒤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