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반적 안정기조

올해 상반기 사업장 현장의 노사관계는 예년과 비교할 때 안정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노동부가 발표한 `상반기 노사분규 현황 및 특징 분석'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5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49건과 비슷했다.

연도별 같은 기간 분규건수는 2003년 124건, 2004년 337건, 2005년 73건, 2006년 67건, 2007년 41건으로 2005년 이후 안정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분규는 16건으로 작년 동기 27건에 비해 11건 줄었다.

다만 금속노조의 산별 부분파업이 빈발하면서 사업장 단위의 노사분규 발생은 91건으로 작년 동기 66건에 비해 37.9％ 증가했다.

금속노조는 중앙산별교섭과 관련해 4차례, 쌍용자동차와 연대하는 차원에서 3차례 등 지금까지 7차례 파업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이 전체 파업건수 52건 가운데 49건을 차지했고 한국노총이 2건, 미가맹은 1건이었다.

연맹별로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노조 6건, 공공운수연맹 5건 등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는 12만1천일로 작년 동기 29만1천일에 비해 58.4％ 감소했다.

분규지속 일수도 평균 21.4일을 기록해 2003년(29일) 이후 최단기를 기록하는 등 예년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노동부는 "파업이 길게 가지 않았고 작년에서 이월된 분규도 거의 없었으며 규모가 큰 장기분규도 나타나지 않아 근로손실일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분규 쟁점과 관련, 임단협과 연계된 임금인상 요구, 노조 전임자 인정, 구조조정 철회 등이 복합적으로 대다수 분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현장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했지만 금속노조 사업장에는 파업 지침 때문에 분규가 다수 발생할 문제가 상존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산별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100여개 중소사업장(완성차 4사 제외)에 매년 중앙ㆍ지부 파업 지침을 내리고 있으며, 올해는 쌍용자동차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ㆍ지부ㆍ지회 교섭을 중단하고 매주 1차례 이상 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