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1일 "비정규직 해법을 위해 여야 3당 간사와 양대 노총이 5자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합의가 도출되는 것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노동 유연성 확대지침을 철회하고 비정규직법을 법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유연성을 연말까지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있고서 여당.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의 연장이나 시행 유보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이 심각한 문제였다면 애초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85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유연성이 아니라 최소한의 고용안전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며 "(법 시행으로) 이들이 한꺼번에 실직된다는 것은 노동부의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0만 실업대란설이 허구임에도 강변하는 것으로 볼 때 여당.정부의 강행처리 의지로 비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5정조위원장인 최영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