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취집→증거수집'… 법률용어 쉽게 고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부가가치세법' 등 30건의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증빙취집은 '증거수집'으로,정시기간은 '제시기간',입회인은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 등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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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김계환 사령관 14시간 고강도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A4용지 20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새벽까지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전날 오전 9시 4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출석해 약 14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25분께 공수처 청사를 나왔다. 조사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까지 이뤄졌지만 약 2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하는 등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무마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상병 사건 조사를 맡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했다는 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에 이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번 의혹의 핵심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조사하고 지난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하는 등 주요 피의자를 연달아 조사하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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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뛰느니 더 일할게요"…직원 요구 들어줬다가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일부 직원의 요청으로 주5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알음알음 허용해준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일부 직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연장·야간수당까지 전부 챙겨줬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영세 사업장일수록 주52시간제 위반을 피하기 위한 노무 수령 거부 시스템을 사전에 구비해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만원"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의 한 지역에서 150여명의 근로자를 두고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도입된 직후인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2022년 2월 경까지 근로자 154명에게 1주 5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켰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강제로 일을 시키는 전형적인 '악덕 사업주'와는 거리가 멀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든 연장근로에 대해 철저하게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했다. 직원 몇 명은 간혹 1주 최대 70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근로자는 1주 53~60시간 수준이었으며 위반 기간도 1년 중 한두달 정도였다.A씨의 법위반에는 이유가 있었다. 주 52시간제 도입된 직후인 2021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 아래로 줄이자 직원들이 '수당이 줄었다'며 연이어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났기 때문이다.인구가 감소해 근로자가 부족한 충남 지역 특성상 A에게도 선택지는 적었다. 결국 주 5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켰지만 부메랑이 돼
!["투잡 뛰느니 더 일할게요"…직원 요구 들어줬다가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1643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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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형량 늘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롯가에서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뒤에서 달려드는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남편은 중상을 입었고 아내는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169%였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사건 사고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도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고 꾸짖었다.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6000만원, 항소심에서 400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을 두고, 형을 감경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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