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NEIS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NEIS,무엇이 문제인가=NEIS는 국민의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한 11대 과제 중 하나로 전국 1만여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를 초고속인터넷망으로 연결,27개 영역에 이르는 교육행정 전체를 하나의 인터넷망으로 엮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NEIS의 27개 업무영역 중 교무·학사,입·진학,보건 등에서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NEIS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결국 NEIS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간 공방은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갔고 지난 12일 인권위는 NEIS에 일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CS 전환 가능한가=인권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3개 영역을 NEIS에서 삭제하고 대신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의 보완체계를 강화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CS로 복귀할 경우 방화벽 설치,보안 전문가 배치 등으로 5년간 최소 9천9백95억원에서 많게는 2조3천6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의 경우 CS를 폐기한 학교도 많아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수시 1학기 모집 등 대학 입시에서 차질이 올 수 있다며 '현실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일선 초·중·고 정보화담당 교사 3백50여명도 지난 17일 'NEIS 대책협의를 위한 학교 정보담당 교사회의'를 조직하고 학교 단위로 운영돼 NEIS보다 보안이 훨씬 취약한 CS로 전환할 경우 CS업무를 거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끝없는 대립=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NEIS관련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엄청난 학사 혼란이 우려된다며 CS 업무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에선 원영만 위원장이 지난 16일부터 교육부의 인권위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19일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NEIS를 강행할 경우 윤덕홍 장관을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기존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외에 NEIS 시행여부를 검토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물론 교육 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해영？이방실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