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8군 사령관 "배심원이 법적 잘못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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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부산 분사무소)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최인호 대표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평택지청, 부천지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쳤다. 통합형사사법구축기획단 파견을 거쳐 청주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천지청, 부산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했다.이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파견과 서울고검, 수원고검을 마지막으로 검사 생활을 마치고 2021년부터 개업 변호사로 다양한 사건에 관한 변호를 맡으며 전문성을 쌓았다.검사 시절에는 소말리아 해적사건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했고, 형사·외사·공안·특수·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변호사 시절에는 건설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담당했다.최 대표변호사는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법무법인 YK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산 분사무소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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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작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9개월 만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사람이 서로 다른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는 게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일부 임원을 겸직하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경찰은 또 이 전 회장이 골프연습장 태광컨트리클럽(CC)을 통해 계열사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 사무실과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3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올해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어 지난 7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19년 6월 징역 3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다가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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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굴암·불국사 품은 경주 토함산 곳곳 산사태…"국보 위험"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24곳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 산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 제24호인 석굴암과 제21호인 불국사가 위험하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나왔다.녹색연합이 13일 발표한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토함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내습했던 시기다. 해발고도 400~700m 지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약 24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녹색연합은 "정상 동쪽 사면이 대표적인 산사태 발생 현장"이라면서 "가장 큰 규모로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주변 2000평의 토석이 쓸려나갔다"라고 전했다.석굴암 위쪽 2곳에도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지금도 석굴암으로 이어지는 계곡과 경사면으로 토석이 흘러내리고 있다고 단체는 전했다.녹색연합에 따르면 석굴암 입구 주차장 쪽 2곳과 토함산 정상 능선을 기준으로 서쪽의 불국사 방향으로도 산사태가 10곳가량 발생해있는 상황이다. 비가 쏟아지거나 지진이 발생해 지반이 흔들리면 석굴암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다.단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다. 산사태는 물리적 원리에 따라 아래로 쏟아질 뿐 세계문화유산이나 국보라고 피해서 가주지는 않는다"라며 "산사태들은 힌남노가 닥쳤을 때 발생한 뒤 2년 동안 방치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함산 안전 대진단과 산사태 취약 지구 지정, 국립공원 산사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주장했다.경주시는 지난 3월 석굴암 북서쪽에 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긴급보수비를 받아 연내 낙석을 방지하는 링네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영리 한경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