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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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자료 검증을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던 정부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것 외엔 없었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전의교협과 의학회가 꾸린 ‘과학성 검증 위원회’는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공표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이전까진 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정심 회의가 정책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취지다. 이들은 2000명 증원 근거와 대학별 정원 배정 근거, 지원 예산 계획 등에 대한 정부 답변이 모두 부실했다고 평가했다.김종일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030년 국내 의사수가 5만6000명 과잉이라는 보고서도 있다”며 “부산대 의대는 교육시설 등이 125명(현 정원)에 맞춰져 75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교수들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그는 “연간 30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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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주·락' 얼마나 몰렸지?"…서울시, 매력공간지수 만든다
서울시가 직장·주거·여가('직주락') 시설이 지역에 얼마나 몰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매력공간지수를 만든다.5박 7일간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길에 올랐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탄소중립 스마트 시티인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매력공간지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마스다르 시티는 아부다비 도심에서 17㎞ 떨어진 곳에 들어선 신도시다. 탄소·쓰레기·자동차가 없다. 어디서나 15분 안에 주요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직주근접 도시로 계획됐다. 서울시도 마스다르 시티의 도시계획 콘셉트를 벤치마킹해 도보로 N분 내에 병원, 학교, 사무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자족적인 서울형 근린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이날 오 시장은 보행거리 내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집약돼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을 이른바 ‘매력공간’으로 제시했다. 도시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눠 일자리, 교통, 생활편의, 공공·의료, 여가, 돌봄·학습 6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항목별로 시민들에게 도시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매력공간지수’가 매겨진다.이를 테면 A 생활권의 매력공간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가와 돌봄·학습 기능이 부족하다면 문화·체육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을 공공사업이나 민간개발 공공기여를 통해 공급해 모든 기능이 균형 잡힌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시는 지역별로 매력공간지수를 분석한 뒤 부족한 시설을 개발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변감성도시' 등 각종 시책사업의 성과 측정에도 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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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또 연기되나…'수업 거부' 의대생 특혜 논란 커질수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0년처럼 의사 국가시험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학들이 학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시험 일정과 원서 접수 연기를 건의해서다. 다만 정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연기해달라는 대학들의 건의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앞서 이달 초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37개교에서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일부 대학이 통상 9월 시작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8월일 원서접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건의했다.소관 부처인 복지부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사 국시는) 실기·필기 시험으로 나뉘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해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이것들을 미루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가 확신했던 2020년에도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결국 의대 증원을 포기했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