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 판례연구 발표회 .. 한국민사법학회

입력2006.04.02 14:26 수정2006.04.02 14:28

◆ 한국민사법학회(회장 이영준 동국대 교수)는 25일 오후 3시 서울대 동원생활관에서 제1차 판례연구 발표회를 연다. 이번 발표회에는 김대정 전북대 교수가 '하자로 인한 과대손해의 배상'을, 송덕수 이화여대 교수가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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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정상급 가수 3팀, 정상급 가수 3팀 이상 섭외.’이달 말 열리는 부산대 축제 행사 입찰 조건이다. 부산대는 올해 축제 사업비로 약 3억원을 배정했다. 연간 학생 활동 지원 예산(4억7000만원)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제에 쏟아붓는 셈이다. 부산대만의 풍경이 아니다. 요즘 대학가에선 유명 연예인 섭외 여부가 축제의 성패가 되면서 각 대학이 앞다퉈 ‘연예인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생식당 식비 지원 등 실제 도움이 되는 부문에 예산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축제 1순위는 ‘연예인 섭외’7일 대학가에 따르면 부산대는 이달 28~30일 사흘간 학교 축제인 ‘대동제’를 개최한다. 사업비는 3억305만원으로 작년(1억5000만원)보다 두배 가량 늘였다. 교비로 조성된 학생 활동 지원 예산에서 쓰인다. 1년 치 학생 활동 지원 예산(4억7000만원) 가운데 3억원(63.8%)을 축제에 쓰는 것이다.부산대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신임 총장이 ‘축제에 유명 가수를 초청해주겠다’고 공약해 예년보다 크게 열리게 됐다”며 “지역 주민들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가장 앞자리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른 학교들 역시 축제에 큰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립부경대는 이달 7~9일 열리는 행사에 1억9000만원, 국립군산대는 9~10일 이틀간 1억8000만원, 순천향대는 9~11일 1억7000만원을 들인다. 대구가톨릭대(1억3000만원), 선문대(1억1000만원), 서울대(1억1000만원), 동서대(1억원) 등의 축제 예산도 1억원을 넘겼다.축제에 억대 예산이 들어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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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경영 분야 베스트셀러인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원칙』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을 파악하면 앞날을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모로 울림이 있는 말씀이다.이 뛰어난 성찰은 기업이 오피스 빌런이라 부르는 악성 문제 직원을 대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 즉, 기업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이들의 행동 방식을 알고, 그에 맞는 대응 원칙을 찾아야 한다. 그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악성 문제 직원을 대응하는 대원칙과 실행 원칙을 정리해본다. 우선 대원칙은 '장기적 관점'이다. 이들과의 분쟁을 기강 확립과 질서 회복이라는 장기 목표의 관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단계씩 차근차근, 그리고 확실하게 대응한다는 뜻이다. 손쉬운 분쟁 해결 방법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간혹 이들이 소위 '기가 죽어' 사건의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관행에 벗어난 강경 조치를 하거나, 당장 퇴사 협상에 나서는 기업을 본다. 비유하자면 지구전(持久戰)이 아니라 전격전(電擊戰)을 펼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들이 일으키는 사내질서 문란이 너무 심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탓에, 또 이 기회에 일벌백계하자는 누군가의 의도가 가미되는 것 등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이런 '전격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 이들은 윤리의식, 공감능력, 관계 설정에 결함이 있고, 자기성찰과 반성력이 약한 편이다. 자기 정당성에 확신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더라도 자기 입장을 꺾지 않고 법적 분쟁을 불사하게 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