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潘相文 조흥은행 리스크관리부 과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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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로 방치된 가상자산 신속한 수사로 피해 막아야"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는 신속한 일벌백계에 달렸습니다.”이정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사법연수원 33기·사진)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이 범죄자들에게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범죄 수단으로 떠올랐음에도 규제 마련과 처벌이 더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무법지대로 방치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사는 물론 재판과 처벌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단장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가상자산합수단의 초대 단장직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합수단은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첫 가상자산 전담 수사 조직이다. 반년도 지나지 않아 ‘피카코인’, ‘5800억원대 암호화폐 불법 장외거래(OTC)’, ‘하루인베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2500억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지 사태를 빚은 델리오의 대표를 기소했다.그는 수사 영역이 가상자산 범죄 영역 전반으로 확대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합수단은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코인 △전문 업자를 통한 시세조종 △암호화폐를 은밀하게 환전하는 암시장 거래 △불법 가상자산 예치업체 등 여러 불법행위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이 단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표 사건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기소할 필요성이 컸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죄가 빨리 가려져야 유사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의 속도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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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의 황윤구 신임 경영총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지난 1일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동인은 2020년 5월부터 노상균 변호사(13기)가 이끈 지 4년 만에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동인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구성원 총회를 열고 황 변호사를 제3대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 황 신임 대표변호사는 “화합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5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적극적인 합병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황 신임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건설 소송, 상사 중재, 선거 사건 대응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속초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동인 등기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권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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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누가 국방 시제품 R&D 참여하겠나" 화우 호소 통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가 K2 전차용 1500마력 엔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 문제로 국방과학연구소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가 시제품 특성을 고려한 정산금 산정 방식을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1일 HD현대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령한 149억원에 추가로 196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2005년 8월 연구소와 333억원 규모의 엔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시제품 개발 사업인 만큼 최종 계약금액은 개발 완료 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사업 기간이 4년 연장되면서 2014년 11월에야 시제품이 납품됐고, 회사가 산정한 최종 정산금은 728억원까지 증가했다. 연구소는 ‘계약금액은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는 계약서상 특수 조항을 근거로 354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회사는 미지급 정산금 409억원과 지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화우의 박재우·김성호·윤호빈 변호사는 우선 국가 이익 측면을 부각하는 전략을 취했다. 변호사들은 세계 최초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엔진의 지식재산권이 국가 소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사업 기간까지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업체가 시제품 연구개발에 참여하겠느냐”고 재판부를 설득했다.또한 변호사들은 시제품 개발의 특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시제품 개발은 다수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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