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 새 경영총괄 대표변호사에 황윤구
동인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구성원 총회를 열고 황 변호사를 제3대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 황 신임 대표변호사는 “화합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5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적극적인 합병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 신임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건설 소송, 상사 중재, 선거 사건 대응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속초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동인 등기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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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고금리와 지정학적 불안 탓에 국경을 초월한 기업 간 분쟁이 증가하면서 국제 중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인수합병(M&A) 계약 파기, 금융·부동산 투자 손실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이뤄지는 건설, 에너지, 조선 사업을 둘러싼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활동 보폭이 넓어지면서 국내 로펌들도 국제중재팀을 강화하고 수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판 커진 중재시장…영입전쟁도 치열5일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세계 주요 15개 중재 기관이 낸 연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이 접수한 중재 사건은 2013년 4960건에서 2022년 7554건으로 10년 새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정한 중재인의 판정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서면 공방, 문서 교환 등을 거쳐 심리(hearing)로 마무리되며 판정 결과는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단심제인 만큼 분쟁 종결이 빠른 편이다.최근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등 투자조약 분쟁보다 기업 간 ‘상사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제중재 전문지 GAR에 따르면 2억5000만달러(약 3340억원) 이상의 상사 사건은 2019년 552건에서 2023년 815건(8월 기준)으로 증가했다. 이 중 56.2%를 건설, 에너지, 광산 부문 등의 분쟁이 차지했다.국내 기업이 국제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접수한 한국 국적 당사자 참여 사건은 2018년 25건에서 지난해 36건으로 뛰었다.국제중재 사건이 많아지면서 국내 로펌은 수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올 3월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 방형식 외국변호사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다. 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와 김앤장 파트너변호사를 거친 박영석 변호사도 지난해 말 세종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태평양 출신 데이비드 맥아더 외국변호사를 데려와 국제분쟁팀을 강화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김명안 외국변호사와 함께 9년간 카타르에서 활약한 국제건설중재 전문가 이조섭 외국변호사를 앞세워 중재시장 공략에 나섰다. 잇단 대형 사건에 ‘수임 경쟁’ 가열최근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한 ISDS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로펌 간 수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ISDS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중재 유형 중 하나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 중재만 10건이 넘는다.국내 1세대 국제중재 변호사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46억8000만달러 규모 ISDS에서 정부 측을 대리해 2억1650만달러 배상 판정을 끌어내며 국제중재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현재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각 결렬 SIAC 중재 사건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대리하며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의 자문을 맡은 김앤장과 맞붙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PEF)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메이슨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이 정부를 대리했다. 김앤장은 올초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산 개발 중단과 관련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낸 1조원대 ISDS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태평양은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2600억원 규모 ISDS의 자문을 맡았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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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로 방치된 가상자산…신속한 수사로 피해 막아야"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는 신속한 일벌백계에 달렸습니다.”이정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사법연수원 33기·사진)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이 범죄자들에게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범죄 수단으로 떠올랐음에도 규제 마련과 처벌이 더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무법지대로 방치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사는 물론 재판과 처벌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단장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가상자산합수단의 초대 단장직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합수단은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첫 가상자산 전담 수사 조직이다. 반년도 지나지 않아 ‘피카코인’, ‘5800억원대 암호화폐 불법 장외거래(OTC)’, ‘하루인베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2500억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지 사태를 빚은 델리오의 대표를 기소했다.그는 수사 영역이 가상자산 범죄 영역 전반으로 확대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합수단은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코인 △전문 업자를 통한 시세조종 △암호화폐를 은밀하게 환전하는 암시장 거래 △불법 가상자산 예치업체 등 여러 불법행위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이 단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표 사건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기소할 필요성이 컸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죄가 빨리 가려져야 유사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데다 기소 후에도 재판 지연이 자주 불거진다는 이유에서다.이 단장은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사법 협조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가상자산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피해 회복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특히 첨단기술을 앞세운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피해자나 수사기관, 법원 모두 어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캠 코인 역시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일반적인 사기와 다를 바 없다”며 “장소가 거래소 안이든 밖이든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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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누가 국방 시제품 R&D 참여하겠나" 화우 호소 통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가 K2 전차용 1500마력 엔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 문제로 국방과학연구소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가 시제품 특성을 고려한 정산금 산정 방식을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1일 HD현대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령한 149억원에 추가로 196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2005년 8월 연구소와 333억원 규모의 엔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시제품 개발 사업인 만큼 최종 계약금액은 개발 완료 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사업 기간이 4년 연장되면서 2014년 11월에야 시제품이 납품됐고, 회사가 산정한 최종 정산금은 728억원까지 증가했다. 연구소는 ‘계약금액은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는 계약서상 특수 조항을 근거로 354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회사는 미지급 정산금 409억원과 지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화우의 박재우·김성호·윤호빈 변호사는 우선 국가 이익 측면을 부각하는 전략을 취했다. 변호사들은 세계 최초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엔진의 지식재산권이 국가 소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사업 기간까지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업체가 시제품 연구개발에 참여하겠느냐”고 재판부를 설득했다.또한 변호사들은 시제품 개발의 특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시제품 개발은 다수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당초 원가뿐만 아니라 수정계약 중 발생한 원가도 정산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화우는 ‘프레젠테이션 변론’을 통해 방산 시제품 개발 계획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했다.이런 전략적 대응 덕에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계약금액은 방산물자의 정산원가가 산정되면 이를 기초로 정해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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