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사본 공개하라"..청주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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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뺏고 살해' 인천 택시강도 2인조, 17년 만에 무기징역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하다 16년 만에 붙잡힌 택시강도 사건의 범인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따지면 17년 만의 일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질렀다.이 사건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계기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경찰이 지난해 이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A시는 법정에서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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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년이 되면 한국 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생산가능인구는 20년 후 약 10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 6일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작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오른다.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셈이다. 한국 총인구는 지난해 5171만명에서 2065년 3969만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년 후 약 1000만명(작년 3657만명 → 2044년 2717만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세 아동은 작년 43만명에서 2033년 22만명으로 반토막 나고, 신규 현역 입영 대상자인 20세 남성은 작년 26만명에서 2048년 19만명으로 급감한다.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1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60년이 되면 사망자 수가 74만6000명으로 출생자(15만6000명)의 4.8배가 된다. 인구는 59만명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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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우유 투입구에 불붙인 50대 男…'방화 무죄' 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기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문을 열 수 없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의 가정폭력을 우려한 아내 B씨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화가 난 A씨는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며 소리치고 심하게 욕설하며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 아래쪽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였다.배우자가 물을 부은 덕분에 불은 1분도 되지 않아 꺼졌지만, 현관문 내부가 그을렸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붙이려 했다고 보고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수사기관에서 A씨는 불을 붙인 이유에 대해 "현관문을 열도록 B씨를 겁주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휴대전화에 따르면 A씨는 불을 붙이기 전후 아내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아내 역시 검찰에서 "남편이 이전에 집에 불을 지르거나 지른다고 한 적은 없고, 제가 집에 있으니 바로 불을 끌 것이라 생각해서 겁주려고 대문에 불을 붙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함…건물 불태울 목적 아냐"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려면 불이 매개물을 떠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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