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0억원 규모로 잡히는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3년 연속 전액 불용처리되고, 옥외광고물 시범정리사업 예산의 불용액 비율이 87%에 달하는 등 서울시의 예산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그 비율도 높은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 서흥선 의원)가 서울시 200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결산검사를 벌여 20일 내놓은 의견서에 따르면 2000년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5.2%인 370억원의 예비비가 전액 불용처리됐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98년 301억3천900만원에 이어 99년에도 251억6천300만원이 모두 전액 사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규정과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비와 사업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조달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투자돼야 한다는 점을고려할 때 더욱 신중히 주택사업 예비비를 편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특별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액은 4조1천15억원 특별회계 예산액중 3천296억원(8.0%)으로 일반회계의 불용액 비율 3.1%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옥외광고물 시범정리사업은 예산액 50억원 가운데 집행액은 6억4천700만원에 불과, 불용액 비울이 87%에 달했으며, 자치구별로 보더라도 25개 자치구중 7개구는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12억8천700원중 46.8%에 달하는 5억9천900만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또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예산불용 외에도 예산을 지출하려 했으나 각종 문제로 지출하지 않은 사고이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 아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타결해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철저한 투자심사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30억원으로 잡힌 경부고속도로 주변 고지 배수로 확장공사가 27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14개 사업에서 사고이월액이 81억7천400만원에 달했다. 택시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택시 사업도 사실상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30억원의 예산 전액이 미집행돼 사고이월액 26억원, 불용액 4억원으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신면호 예산과장은 "회계연도 예산 독립의 원칙에 따라 불용이나 이월처리를 줄이도록 돼 있으나 특별회계 등에 있어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예비비 책정이 불가피할 때가 많다"며 "앞으로 불용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잘잘못을 가리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