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주 등에 검역관 파견 .. 농림부
상주하는 현지검역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2일 시장개방으로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직제개정 등을 통해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 상주하는 현지검역관을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전수검역을 하지 않고 대신
선적전 수출국에서 통관전 검역과정에 참여하는 현지검역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검역관제도는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검역이 너무 까다롭거나 검역
비율이 높을 경우 통상문제화할 소지가 많아 선적전에 수출국 현지에서
수입국의 검사관이 검역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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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인디에어(in the air)에서 라이언 빙헴은 해고대행 컨설팅 회사에서 해고전문가로 일한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하고, 해고사유를 설명하고 해고대상자의 다양한 반응에 대응한다. 원칙적으로 해고가 자유로운(at will termination) 국가지만 해고통보를 하고, 그 순간에 상대방의 반응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상정 가능한 직업인 것으로 이해된다.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라는 엄격한 제한이 따르고, 징계 등과 같은 전조현상이 있어 예견도 가능하며 거의 대부분 어떤 이유로 해고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해고통지를 하는 일이 어렵거나 부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해되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보통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만한 일인지 조사하고 판단하는 데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게 되는데, 정당한 이유 이후에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몇 가지 절차적 쟁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고통지에 신경써야 할 것들이 있는데 서면통지, 해고사유 적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그것이다.◆해고의 서면통지먼저 해고의 서면통지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해고를 할 때에는(해고만 해당하고 다른 징계는 해당하지 않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즉 종이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써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