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를 비롯한 부산 인천 등 5대광역시의 지하철 공채(도시철도채권)
만기가 내년부터 현재의 5년에서 8~10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들 광역시들은 최근 경기침체와 지하철 건설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마련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하철 공채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중이다.

부산 대구 인천 등 지하철 공채 상환이 시작됐거나 임박한 지자체들은
공채의 상환 만기 연장을 건교부 등 관련기관에 공동으로 건의하고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만기 상환기간은 부산시가 10년, 인천시는 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대구시는 8~10년사이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채의 이율과 자동차 등록 법인설립 등 16개 공채 매입 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최근 지하철 공사에 착공해 공채상환의 부담이 없는 광주와 대전도
장기적으로 공채상환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연장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시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하철 공사에 보통 7-8년이 소요되지만
채권상환 만기가 5년에 불과해 공사도중 빚을 갚아야 하는 데다 정부보조도
30%에 불과해 극심한 재원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들어 불경기가 심화에 따라 가장 주된 수입원인 자동차등록이
둔화되면서 지하철공채 매출액이 목표액의 80%선에 그치는 등 공사비
확보에 차질을 빚어 지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대구시의 관계자는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국가가 떠맡는 선진국 방식을
도입하고 저리의 외자도입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 대구=신경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