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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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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사고 땐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처벌 상한이 올라간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된다. 23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 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

  • '키르기스스탄 도피설' 한보 정태수 송환 추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인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54)이 해외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한보 사태’ 장본인인 정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부친인 정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

  • 로펌이 말하는 검찰 기업수사 네 가지 트렌드…"기업 수사 총량 늘어났지만 무죄율 높아져"

    로펌이 말하는 검찰 기업수사 네 가지 트렌드…"기업 수사 총량 늘어났지만 무죄율 높아져"

    “검찰의 기업 수사 접근 방식이 소수 사건에 완벽을 기하는 것에서 다수 사건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사 방식도 다소 거칠어지고 있어요.” 지난 19일 법무법인 율촌이 연 ‘기업 수사의 변화 양상과 사내 법무팀의 역할’ 세미나는 기업을 대하는 검찰의 최근 모습을 다각적으로 짚어냈다. 김경수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세미나에서 검찰의 기업 수사 트렌드를 네 가지로 꼽았다...

  • "전관예우 없애려면 평생법관제 도입해야"

    "전관예우 없애려면 평생법관제 도입해야"

    미국 등 선진국에는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없다. 판·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직한 사람이 수사와 재판 등에서 특혜를 받는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라는 얘기다.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주최한 ‘사법 신뢰의 회복 방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전관예우의 폐해를 지적하고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 하도급법학회 초대 회장에 정종채 세종 변호사

    하도급법학회 초대 회장에 정종채 세종 변호사

    하도급법학회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3길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1회 창립 총회 및 발표회’를 열고 정종채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사진)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우리 경제가 이룬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제정됐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

  • 도피 21년 만에…한보그룹 前부회장 두바이서 검거

    회삿돈 32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한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이 두바이에서 붙잡혔다. 지명수배 상태에서 도피 생활을 한 지 21년 만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두바이에서 붙잡힌 정 전 부회장의 한국 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회장은 1997년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회사인 동아시아가스 이사를 지내며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회삿돈 320억원가량을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혐의...

  • 임신 12주 이내 낙태…檢, 처벌하지 않는다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 등을 고려해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21일 대검찰청은 “낙태 당시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재가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일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하라”는 내용의 ‘낙태 사건 처리기...

  • 봉욱 대검 차장 사의…검찰 간부들 '줄사퇴'

    ‘기수 질서 파괴’를 몰고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3기)의 지명으로 선배 기수(19~22기)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가 현실화되고 있다. 윤 후보자와 함께 검찰총장 최종 후보 중 한 명이었던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19기)는 20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의를 밝히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오랜 시간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오니 여러 생각과 느낌이 마음에 가득...

  • 봉욱 대검차장 사의 표명…윤석열발 '인사태풍' 현실화되나

    봉욱 대검차장 사의 표명…윤석열발 '인사태풍' 현실화되나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19기)가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총장 유력 후보군이었던 인물 가운데 첫 번째로 ‘용퇴’를 내비쳤다. 송인택 울산지검자도 검찰복을 벗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23기)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윤 지검장 윗기수 검찰 선배들의 줄사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봉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rsqu...

  • "檢 수사결과 못 믿겠다"…재수사 요청 급증

    "檢 수사결과 못 믿겠다"…재수사 요청 급증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수사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등으로 과거 검찰의 일부 부실수사 사례가 드러나면서 이 같은 경향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재항고 5년 동안 47% 증가 19일 법무부 법무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총 6만5456명이 항고를 했다. 전년(5만7306명)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2014년(5만...

  • 손석희 검찰에 고소한 김웅…5000만원 손해배상도 청구

    손석희 JTBC 대표를 폭행치상·무고·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7)가 손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손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변호인단은 “폭행 등 이번 사건의 발단인 ‘손석희 뺑소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인신문에 중점...

  • 직원과 인사 소송戰…'5전 全敗' 조상희 이사장

    직원과 인사 소송戰…'5전 全敗' 조상희 이사장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사진)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 한 소속 변호사와 ‘불공정 인사’ 문제를 두고 다섯 차례 소송전을 치렀다. 법조계에선 조 이사장을 지지하는 공단 내 일반직군과 그에게 비판적인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 사이의 처우 문제 등을 둘러싼 대리전으로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치봉)는 지난 14일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가 조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

  • 박근혜 정부 때 '댓글 수사'하다 좌천…'국정 농단' 특검으로 재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9전10기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늦깎이 검사’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그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16기),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15기) 등과 대학 동기다. 하지만 사법시험을 10수 만인 1991년 31세 나이에 합격해 대학 동기들보다 7~8기수 후배다. 또래보다 늦게 검사복을 입었으나 윤 후보자는 ‘강골 검사’ ‘뼛속까지 검사’라는 평가...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소회 밝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소회 밝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다. 윤 지검장은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가지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엔 대답을 아꼈다. 윤 지검장은 검·...

  • '비행청소년 대부' 천종호…'공정거래 전문가' 윤정근

    '비행청소년 대부' 천종호…'공정거래 전문가' 윤정근

    1995년 6월 29일. 그날 오후 사법연수원 26기(1995년 입소) 290여 명은 가재환 연수원장에게 법조윤리 교육을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원장에게 사정이 생겨 모두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 갔다. 대체 프로그램으로 국악 공연 관람이 잡혀서다. 지금은 사법연수원이 경기 고양시에 있지만 당시에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자리에 있었다. 별생각 없이 공연을 보고 연수원으로 돌아온 26기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길 건너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 '호통판사' 천종호…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맡은 박남천

    '호통판사' 천종호…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맡은 박남천

    1995년 6월 29일. 그날 오후 사법연수원 26기(1995년 입소) 290여명은 가재환 연수원장으로부터 법조윤리 교육을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원장에게 사정이 생기자 모두들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갔다. 대체 프로그램으로 국악공연 관람이 잡히면서다. 지금은 사법연수원이 경기 고양시에 있지만 당시에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자리에 있었다. 별 생각없이 공연을 보고 연수원으로 돌아온 26기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길건너 삼풍백화점이...

  • [취재수첩] 브리핑한다면서 질문 안 받는 장관

    [취재수첩] 브리핑한다면서 질문 안 받는 장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2018년 신년사 중 일부다.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 경청’을 강조한 박 장관이 12일 ‘불통 장관’이 됐다. 기자 브리핑을 자청하더니 뚜렷한 해명도 없이 돌연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거부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 활동 종료...

  • 檢 "MB가 받은 뇌물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재판부에 추가 심리기일 요청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그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액 규모가 얼마인지를 두고 논쟁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현재까지 드러난 것보다 수십억원 많은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서 받은 뇌물이 최소 수십억 원 더 있다&rsqu...

  • 법조시장 불황…조기퇴직 관행 깨지는 檢

    법조시장 불황…조기퇴직 관행 깨지는 檢

    변호사 시장 불황 등으로 정년까지 조직에 남아 있으려는 검사가 늘고 있다. 승진에 실패하면 조기 퇴직하던 관행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전관예우 효과도 떨어져 변호사 개업으로 버티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 청주 울산 창원 전주 등 다섯 곳의 지방검찰청에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이 설치됐다. 중경단에선 고소·고발 사건 중 금액이 크고 복잡한 경제사건을 고등검...

  • 檢, 정현호 삼성TF 사장 소환…'삼바 증거인멸 의혹' 등 추궁

    檢, 정현호 삼성TF 사장 소환…'삼바 증거인멸 의혹' 등 추궁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칼끝이 삼성그룹 수뇌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11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수장인 정현호 사장(사진)을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부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전 정 사장을 소환해 지난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삼성바이오 등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5월 10일 이 부회장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