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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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전화법 발의했던 기재부…정권 바뀌자 "필요 없다"

    재정건전화법 발의했던 기재부…정권 바뀌자 "필요 없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10월 기획재정부 주도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5%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 둔화하는 경제 성장세와 인구 감소세를 감안해 정부 지출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입법 제안서에서 “미래 경제성장률 둔화와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감소 추세 등 재정 환경의 질적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

  • 홍남기 "민부론 반박 자료 기재부가 작성…민주당에 제공" 시인

    홍남기 "민부론 반박 자료 기재부가 작성…민주당에 제공" 시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 반박 자료 일부를 기재부가 만들었다고 23일 시인했다. 민부론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묶은 정책이다. 기재부는 통계 오류 지적 등 사실 확인 수준에 그친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여당을 대신해 기재부가 만든 반박 자료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 &...

  • "공수처 처리 도와주면 '선거제 통과' 약속"…與의 '한국당 포위작전'

    "공수처 처리 도와주면 '선거제 통과' 약속"…與의 '한국당 포위작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주일 앞두고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선(先)처리를 위해 야당에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시사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공수처 법안 카운트다운 들어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 황교안 "文대통령 시정연설 절망적…경제 믿고 맡길 수 있겠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고집불통 대통령’이란 사실만 확인했다”며 “한마디로 절망적”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연설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빚을 내서라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 외교, 안보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반성은 단 한 줄도 없었다”고 말했...

  • 오신환 "공수처 논의 전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가닥 잡아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먼저 가닥이 잡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가장 먼저 논의하고 선거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나중에 하자고 하는데, 가당치 않은 정치 공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는 선거법과...

  • 손학규 "유승민은 기회주의자"…劉 "12월께 행동"…신당 시사

    손학규 "유승민은 기회주의자"…劉 "12월께 행동"…신당 시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는 21일 탈당 및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같은 당 유승민 의원(오른쪽)을 향해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라고 맹비난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의원은 자신이 만든 당을 완전히 풍비박산 낸 뒤에 나갈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이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 한국당 '포스트 조국' 전략 고심

    자유한국당이 ‘포스트 조국’ 정국을 끌고 가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이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사법 개혁에 다소 미온적이던 한국당으로선 태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20일 “정부가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개혁안을 내놓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l...

  • 이인영 "공수처 권은희案도 협의"…바른미래당 달래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안(案)과 바른미래당 안을 놓고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민주당 안을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원칙적으론 민주당 안 처리를 추진하지만 바른미래당 안을 ...

  • 한국당, 대입 정시 확대…'조국 방지법' 속도 낸다

    자유한국당이 17일 대입 정시 확대와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조국 사태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정시 확대 관련 간담회’에서 “정시 비중이 지나치게 작고 수시 비중은 70%가 넘는 잘못된 대입 제도를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이 가난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 통로가 됐다”며 &ld...

  • 이번엔 '공수처 大戰'…與 "이달 본회의 처리" vs 野 "다음 국회서 논의"

    이번엔 '공수처 大戰'…與 "이달 본회의 처리" vs 野 "다음 국회서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정국의 핵(核)으로 부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다른 야 3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

  • 이인영 "檢개혁 핵심은 공수처" vs 나경원 "절대 불가"

    이인영 "檢개혁 핵심은 공수처" vs 나경원 "절대 불가"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튿날인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장관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의 이정표를 만들...

  • '조국 사태' 이후 중도층 대이동…민주당 35.3% vs 한국당 34.4%

    '조국 사태' 이후 중도층 대이동…민주당 35.3% vs 한국당 34.4%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지지율 격차가 0.9%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소 격차다. ‘조국 사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정부·여당을 지지하던 중도층 이탈 현상이 나타난 결과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 과도한 '재정 퍼주기'…청년세대 세금부담 20년 뒤 3배로

    과도한 '재정 퍼주기'…청년세대 세금부담 20년 뒤 3배로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내야 할 세금이 20년 뒤 지금의 세 배, 30년 뒤엔 다섯 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1034만원인 1인당 세(稅) 부담이 2040년에는 3000만원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50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세금 낼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정부의 복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법인세 잇단 감세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 나경원 "김명수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 짓밟혀"

    나경원 "김명수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 짓밟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 평등, 정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 농단 규탄’ 회의를 열고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

  • 영수증 허위로 꾸민 지정기부금단체 5년간 278곳…"지정 취소 어려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국가 지정 기부금 단체가 지난 5년간 300곳에 육박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기부자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단체는 278곳에 달했다. 허위 영수증 발행 건수는 5만5308건, 발행액은 834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95곳, 2015년 62곳, 2016년 55곳, 2017년...

  • "최악 '적자 늪' 빠졌는데…한전·발전 자회사, 인건비는 1228억 늘어"

    탈원전 정책 여파로 최악의 실적 부진에 빠진 한국전력과 산하 6개 발전(發電) 공기업이 지난 2년간 인건비를 1200억원 넘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조1000억원대 대규모 순손실을 낸 한전은 작년 한 해 1510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가 10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회사 인건비 총액은 2016년 3조5265억원에서 지난해 3조6493억원으로 2년 만에 ...

  • 광화문 집회 간 황교안 "국민 분노 문재인 정권 향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 간 황교안 "국민 분노 문재인 정권 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보수단체들이 주도해 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집회 참석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화문 집회에 나가면 세종로에 자리한 세종대왕 동상을 바라보고, 세종대왕의 마음도 읽는다”며 “오늘 세종대왕 동상을 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

  • [단독] 대부업체서도 박대당했는데…'서민금융' 사각지대 놓인 低신용자

    [단독] 대부업체서도 박대당했는데…'서민금융' 사각지대 놓인 低신용자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올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저(低)신용자 수가 2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금융위원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수는 2017년 104만5000명에서 지난해 81만4000명으로 감소한 뒤 올 상반기에 27만7000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이 중 개인 신용등급 7~10등급(최하 10등급)...

  • 황교안 "文, 대통령이길 포기한 것인가"

    황교안 "文, 대통령이길 포기한 것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국론 분열은 아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굴절된 상황 인식과 국민 무시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 발언은 ‘혹시나’ 했던 국민...

  • "정부, 내수 살린다며 1.6兆 늘린 공적기금…내수와 무관한 곳 사용"

    정부가 내수를 살리는 데 쓰겠다며 올해 지출 계획을 1조6000억원 늘린 공적기금 중 일부가 ‘내수 진작’과는 무관한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등 8개 부처는 지난달 14개 소관 기금의 올해 기금 운용 계획을 바꿨다. 올해 지출 규모를 당초 14조2746억원에서 15조8662억원으로 1조5916억원(11%) 늘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