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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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공수처 권은희案도 협의"…바른미래당 달래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안(案)과 바른미래당 안을 놓고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민주당 안을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원칙적으론 민주당 안 처리를 추진하지만 바른미래당 안을 ...

  • 한국당, 대입 정시 확대…'조국 방지법' 속도 낸다

    자유한국당이 17일 대입 정시 확대와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조국 사태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정시 확대 관련 간담회’에서 “정시 비중이 지나치게 작고 수시 비중은 70%가 넘는 잘못된 대입 제도를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이 가난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 통로가 됐다”며 &ld...

  • 이번엔 '공수처 大戰'…與 "이달 본회의 처리" vs 野 "다음 국회서 논의"

    이번엔 '공수처 大戰'…與 "이달 본회의 처리" vs 野 "다음 국회서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정국의 핵(核)으로 부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다른 야 3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

  • 이인영 "檢개혁 핵심은 공수처" vs 나경원 "절대 불가"

    이인영 "檢개혁 핵심은 공수처" vs 나경원 "절대 불가"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튿날인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장관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의 이정표를 만들...

  • '조국 사태' 이후 중도층 대이동…민주당 35.3% vs 한국당 34.4%

    '조국 사태' 이후 중도층 대이동…민주당 35.3% vs 한국당 34.4%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지지율 격차가 0.9%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소 격차다. ‘조국 사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정부·여당을 지지하던 중도층 이탈 현상이 나타난 결과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 과도한 '재정 퍼주기'…청년세대 세금부담 20년 뒤 3배로

    과도한 '재정 퍼주기'…청년세대 세금부담 20년 뒤 3배로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내야 할 세금이 20년 뒤 지금의 세 배, 30년 뒤엔 다섯 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1034만원인 1인당 세(稅) 부담이 2040년에는 3000만원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50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세금 낼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정부의 복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법인세 잇단 감세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 나경원 "김명수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 짓밟혀"

    나경원 "김명수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 짓밟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 평등, 정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 농단 규탄’ 회의를 열고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

  • 영수증 허위로 꾸민 지정기부금단체 5년간 278곳…"지정 취소 어려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국가 지정 기부금 단체가 지난 5년간 300곳에 육박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기부자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단체는 278곳에 달했다. 허위 영수증 발행 건수는 5만5308건, 발행액은 834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95곳, 2015년 62곳, 2016년 55곳, 2017년...

  • "최악 '적자 늪' 빠졌는데…한전·발전 자회사, 인건비는 1228억 늘어"

    탈원전 정책 여파로 최악의 실적 부진에 빠진 한국전력과 산하 6개 발전(發電) 공기업이 지난 2년간 인건비를 1200억원 넘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조1000억원대 대규모 순손실을 낸 한전은 작년 한 해 1510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가 10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회사 인건비 총액은 2016년 3조5265억원에서 지난해 3조6493억원으로 2년 만에 ...

  • 광화문 집회 간 황교안 "국민 분노 문재인 정권 향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 간 황교안 "국민 분노 문재인 정권 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보수단체들이 주도해 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집회 참석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화문 집회에 나가면 세종로에 자리한 세종대왕 동상을 바라보고, 세종대왕의 마음도 읽는다”며 “오늘 세종대왕 동상을 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

  • [단독] 대부업체서도 박대당했는데…'서민금융' 사각지대 놓인 低신용자

    [단독] 대부업체서도 박대당했는데…'서민금융' 사각지대 놓인 低신용자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올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저(低)신용자 수가 2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금융위원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수는 2017년 104만5000명에서 지난해 81만4000명으로 감소한 뒤 올 상반기에 27만7000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이 중 개인 신용등급 7~10등급(최하 10등급)...

  • 황교안 "文, 대통령이길 포기한 것인가"

    황교안 "文, 대통령이길 포기한 것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국론 분열은 아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굴절된 상황 인식과 국민 무시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 발언은 ‘혹시나’ 했던 국민...

  • "정부, 내수 살린다며 1.6兆 늘린 공적기금…내수와 무관한 곳 사용"

    정부가 내수를 살리는 데 쓰겠다며 올해 지출 계획을 1조6000억원 늘린 공적기금 중 일부가 ‘내수 진작’과는 무관한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등 8개 부처는 지난달 14개 소관 기금의 올해 기금 운용 계획을 바꿨다. 올해 지출 규모를 당초 14조2746억원에서 15조8662억원으로 1조5916억원(11%) 늘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 [단독] 청년세대, 3배 큰 '세금폭탄' 안고 산다

    [단독] 청년세대, 3배 큰 '세금폭탄' 안고 산다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20년 뒤 지금의 세 배, 30년 뒤엔 다섯 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1034만원인 올해 평균 세(稅) 부담이 2040년에는 3000만원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50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2030세대가 지금보다 세 배 이상 커질 ‘세금 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로 ‘2020~2050년 재정 추계’를 한 결과...

  • 黃 "정당한 저항권 행사" vs 李 "불법을 분간 못해"

    黃 "정당한 저항권 행사" vs 李 "불법을 분간 못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을 놓고 2일 날 선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황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상정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황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가 전날 5시...

  • 국감 시작…20일간 '조국 공방' 예고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된다. 오는 21일까지 20일간 열리는 국감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 콘셉트를 ‘민생 국감’으로 정해 정책 질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 ‘3대 기조’로 민생 경제, 평화, 개혁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국정 운영의 잘잘못...

  • 與일각 "윤석열 사퇴하라" vs 한국당 "문 대통령 홍위병 앞세워 사법 쿠데타"

    與일각 "윤석열 사퇴하라" vs 한국당 "문 대통령 홍위병 앞세워 사법 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를 검찰에 대한 ‘국민적 경고’로 규정하고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여당 일각에선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의 사법 체계 전복 시도&...

  • 황교안, 당 지지율 정체·리더십 위기 돌파하나

    황교안, 당 지지율 정체·리더십 위기 돌파하나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 투쟁’이 29일 2주차로 접어들었다. 삭발 후 황 대표의 모습이 지지층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지지율도 반등하면서 초반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게 당내 평가다. 다만 앞으로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면 리더십 부재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황 대표는 조국 사태에 있어서...

  •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급물살…나경원, 與 요구에 "거리낄 것 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못 할 것 없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해 전수조사할 ...

  • 與 "비핵화 촉진" vs 野 "맹탕 회담"

    여야는 24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완전히 불식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한·미 정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