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사기범, 지구 끝까지 쫓아가 엄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화곡동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전세 사기범은 지구 끝까지 라도 쫓아가서 벌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와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어 이에 걸 맞는 예방·수사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 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경찰청과 국토부 간 정보 제공과 수사 협조 체계를 활용해 전세 사기 예방을 상시적인 역할로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법률적인 지원 뿐 아니라 전세금을 되찾을 때까지 무이자나 초저리로 융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로 살 곳을 잃었을 경우엔 6개월 정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거처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스마트폰 하나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각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앱)도 선보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개소식엔 원 장관 이외에도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김은정/이혜인 기자 ke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