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에 稅 혜택…尹 정부 부동산 '속도 조절' [식후땡 부동산]

오세성 기자

입력2022.04.12 13:00 수정2022.04.12 13:00

일시적 2주택자에 稅 혜택…尹 정부 부동산 '속도 조절' [식후땡 부동산]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와 동등한 세제 혜택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와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자 세제 혜택 부여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 부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통해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공시가격 11억원 이하로 일반과세 대비 5억원이 더 높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尹 정부서 힘 얻는 부동산 '속도 조절론'

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 자극을 의식해 부동산 정책 속도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인수위 전체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 줄어든 주택 공급 등을 거론하며 "이전 정부가 물려준 국정 상황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 잡기는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도 "집값을 단번에 잡거나 정부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한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식어버린 서울 청약시장…'줍줍'도 미달

'흥행 불패' 서울에서 진행한 '줍줍'(무순위 청약)에서 수요자를 찾지 못한 미달 물량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22개 주택형 가운데 5개 주택형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었음에도 수요자의 외면을 받은 셈입니다.

분양업계에서는 집값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줄었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환경마저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했습니다. 분양시장에서 입지 여건이나 분양가 등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공사중단' 둔촌주공…'계약 해지' 맞불까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업단이 오는 15일 공사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조합은 계약 해지라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합은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되는 경우 총회를 열고 계약 해지를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오는 15일부터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1조6800억원에 달하는 외상 공사를 진행했고, 조합의 사업추진 지연과 공사비 증액 계약 부정으로 분양이 늦춰지면서 사업비가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조합은 2020년 맺은 공사비 증액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 자재비 급등에…공사비 안 올리면 '공사중단'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으로 공사비와 분양가를 재책정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사용자연합회는 13일 2차 파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가격이 30~100% 상승했기에 공사비 증액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163개 건설 현장에 공급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지난 2일 전국 건설 현장 30여곳에서 파업을 한 바 있습니다. 대전·청주·세종·공주 지역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공사비 재계약을 하는 현장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줄어든 개발이익 보전을 위한 일반분양가 인상도 예상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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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휘저은 임대차 3법, 2년 만에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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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부동산 거래량, 정상화 위해선 빠른 규제 완화가 ‘답’[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 침체다. 특히 최근 몇 달 간의 거래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58개월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5만5327건이다. 하지만 올해 1월은 2만4465건, 2월에는 2만6232건으로 거래량이 반 토막이 됐다. 현 정부 출범 후 거래량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거래가 활발했던 2020~2021년과 비교하면 더 처참하다. 2021년과 비교해서는 59%, 2020년에는 69%나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을 만큼 줄어든 셈이다.주택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현 정부의 수도권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2만6227건인데 올해 2월은 가장 적은 6881건에 불과하다. 4분의 1 토막이 났다. 가장 거래가 많았던 2020년 6월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이다.수도권 월평균 거래량, 고점 대비 8분의 1 수준거래량이 줄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 먼저 관련 업계의 불황이다. 공인중개사의 수입이 급감하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나 이사 업체, 가구나 가전 기업에도 영향이 있다.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수리하는 사람은 없다. 소파와 식탁 등의 가구·TV·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이사 시점에 맞춰 새것으로 장만하는 이들이 많다. 관련 시장이 침체되는 이유다.관련 시장이 침체되면 회사 사장은 물론 직원이나 인부의 수입도 줄어든다. 인테리어 수요가 줄면 도배하는 사람이나 미장이의 수입도 줄고 이삿짐을 옮기는 인부의 수입도 줄어든다. 즉, 서민의 일감이 없어진다는 뜻이다.정부도 세수 감소라는 실질적 피해를 본다. 최근 몇 년간 당초 계획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량이 과거보다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 기관에선 주택 거래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힘들어 원래 예상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걷혔다.문제는 지난해 4분기부터 거래가 평년 이하로 줄면서 올해 세수 감소가 예측된다는 점이다.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도 거래가 있어야 부과된다. 지난 몇 년간 나타났던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처럼 주택 거래량 감소는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 시장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중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처분 기간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2주택자가 되면 기존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중과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정책 너무 소극적이면 효과 잘 안 나와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팔고 싶은 이는 팔게 하고 사고 싶은 이는 사게 하면 된다. 현재 시장 상황은 거래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 특히 ‘과도한 세금’이 문제다.주택은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매도할 때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모든 세금을 합하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높은 세금 부담이 나타난다. 보유세가 높은 선진국은 거래세가 낮다. 취득세가 없는 나라도 많고 양도소득세도 세율이 한국보다 낮다.윤석열 정부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높은 보유세를 그대로 두면서 양도세 중과를 일정 기간 동안 해제하면 높은 보유세가 부담이 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해서다.하지만 새 정부도 간과하는 점이 있다. 파는 사람이 있다면 사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매물만 나온다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동시에 취득세 인하 조치도 취해야 한다.현재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가 최대 13.4%까지 부과된다. 이를 2020년 7·10 조치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동시에 무주택자에게는 생애 최초 여부와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의 징벌적 세금 부과 체계에서 벗어나 햇볕 정책을 쓰자는 얘기다.결론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한시적으로 실행한다고 해도 실제 거래가 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몇 달 후 우리는 추가 규제 완화를 기대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다주택자라는 기사를 접할 것이다.규제 완화를 겁내 소극적인 정책 태도가 나타나면 효과를 얻기 어렵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와 취득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동시에 작동해야 효과가 크다.가격 상승이 주춤한 현재 상황에 주택 갈아타기를 하려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보유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다. 집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려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다.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할 일은 거래를 막고 있는 암초를 제거해 시장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다. 규제라는 실타래를 단숨에 끊어야 할 시점이다.아기곰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