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2022년 7월부터 도입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표본은 단지별 가구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로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는 실험실에서 완충재의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는 종합적인 성능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을 내주기 전에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용승인은 아파트 입주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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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아파트를 짓고 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실험실에서 완충재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행 사전 인정제도 방식은 종합적인 성능 평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성능 측정값을 일정기간 쌓은 뒤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을 내주기 전에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용승인은 아파트 입주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기준이기에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건 아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아파트가 지자체 평가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간 갈등 소지도 될 수 있다. 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결과는 건설사의 평판으로 남게 된다. 국토부는 사후 성능 측정값을 일정기간 쌓은 후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샘플 가구는 단지별 가구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로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한 뒤 2022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측정방식도 현재 타이어(7.3㎏)를 0.85ｍ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1,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임팩트볼 방식이 실내에서 아동이 뛰는 소리와 비슷해 변경하기로 했다”며 “측정 대상 샘플 가구의 선정과 성능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인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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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을 맡는 ‘서울 도심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22개 구역이 신청했다. 소규모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공기업 참여 시 사업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도 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사업성 검토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대상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5일 LH, SH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5월 진행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 총 22개 구역이 신청했다.마포구가 네 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와 송파구가 각각 세 곳이었다. 강남구와 영등포구에서는 두 곳씩 신청했다. 강동,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성북구에선 한 곳씩 신청서를 냈다.LH 관계자는 “22곳 중 18곳이 LH와의 사업을 희망했다”며 “8월까지 사업성 검토와 주민 동의 등을 거쳐 최종 대상 지역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SH공사는 3월 이 중 네 곳과 일찌감치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시행하기로 했다. 마포구 망원동 인경서진(29가구), 서초구 한신양재(132가구), 송파구 오금동 143(88가구) 및 오금동 147(89가구) 등이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 10가구 또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사업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전체의 3분의 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규모로 시행돼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린다.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등의 과정이 생략돼 총 사업 기간이 3~4년으로 짧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낮은 사업성 등으로 지난 4년간 서울에서 LH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업장은 세 곳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가로주택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규제도 풀고 혜택도 줬다.LH 등 공기업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면적을 종전 최대 1만㎡에서 최대 2만㎡로 확대할 수 있다. 8월부터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층수 제한도 기존 7층에서 15층(2종일반주거지역 기준)까지 완화해준다.정부는 지난달 6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재개발사업에도 공공이 참여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용도지역 상향, 조합원 분담금 보장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공 재개발이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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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 전에 '만점' 통장 등장한 이유
#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이었던 김모씨는 최근 의아한 소식을 들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가점이 만점(84점)인 청약자가 나왔다는 뉴스 때문이었다. '만점인데 왜 지금 청약을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부동산 카페들을 보고 의문이 해소됐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기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는 분석글을 봐서다. 자녀가 어리다보니 분양 이후 한 번쯤 이사를 계획했던 김씨는 지금이라도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서울에서 내집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청약으로 눈을 돌리려니 당첨가점은 부쩍 높아져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7월말부터 시행되는 점도 고민의 이유다. 분양가는 낮아지지만 그만큼 필요한 가점은 높아지고 전매제한이나 의무거주기간 등이 강화될 전망이어서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서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에는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청약통장 가입자수 '급증'분양가 상한제 전부터 이미 청약 경쟁률은 치솟고 가점은 고공행진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에 공급된 7개 단지에만 12만11건의 1순위 청약 통장이 몰렸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아파트 평균 당첨가점은 58.4점이다. 올해에도 3월 서초구 르엘신반포(67.8점), 4월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67점) 등이었다. 최근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에는 전용면적 59㎡에 청약가점 만점자가 등장했다. 서울에서 1년 5개월여만이다.일부 수요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수가 높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녹록하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자들과 1순위 통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589만8345명이었던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올해 4월 597만1446명으로 늘었다. 신규 가입자 수도 지난 2월 1만5920명에서 3월 1만8926명, 4월 2만3212명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통장이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은 더욱 치열하다. 지난달 무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미계약 물량 3가구에 전국에서 26만4625건이 접수됐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은 제공되지 않지만 새 집 프리미엄을 원하는 수요가 대거 몰렸다.때문에 김씨 같이 고민이 되는 수요자들은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되는 서울 분양에 관심을 두고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에서 6~7월 재개발·재건축으로 1만3319가구가 공급되며, 4161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후분양 논의가 진행중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등을 제외한 물량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557가구) 보다는 일반분양이 2.5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둔촌주공 빼도 7월까지 4161가구 분양 예정분양이 임박한 지역에서는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삼성물산은 동대문구 용두6구역 재개발 지역에 들어서는 ‘래미안 엘리니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1~121㎡ 총 1048가구의 대단지로 이 중 47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주변 도보 거리 내 신설동역(지하철 1·2호선·우이신설선), 제기동역(1호선)이 있다.노원구에서는 롯데건설이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를 공급한다. 총 1163가구 중 전용면적 21~97㎡ 72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4호선 상계역과 당고개역을 도보 이용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또 성북구 길음동 542-1번지 일원 길음역세권 재개발을 통해 ‘길음역세권 롯데캐슬 트윈골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 84㎡ 총 395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다.대우건설은 중구 인현동2가 일원 세운6-3-4구역에 짓는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전용면적 24~42㎡ 614가구 규모이며 이중 293가구가 이번에 분양된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1지구 단독주택 재건축인 ‘푸르지오 써밋’이 이달 분양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51~155㎡로 구성되며 총 489가구 중 106가구를 일반분양한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7월 이후 분양을 계획했던 곳 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공급을 서두르는 곳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서울은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고, 분양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관심단지를 여러 곳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청약을 넣어보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