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터뷰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허란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공공재개발이란 단어를 눈에 띕니다. 서울시의 주택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대신에 재개발 사업을 빨리 해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최황수 교수
자기가 내야할 돈을 어떤 식으로든 절감하게 되니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등의 측면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코노미TV] "서울 주택 공급책, 최대 수혜는 재개발"

▶허란 기자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라는 걸 신설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했어요. 분담금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조합원이나 원주민 같은 경우는 공기업에서 10년 거주 조건으로 대납해준다든가, 적정 수준의 분담금을 보장해준다는 것도 있고요. 중도금을 60%에서 40%로 부담을 낮춰주고, 내부 갈등이 있던 곳은 공공이 중재를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곳들을 도와주겠다는 건데 분담금 문제가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이걸 해결해주면서 이익을 줄 테니 선택할 사업지가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최황수 교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다면 공공재개발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가서 주택을 마련한다면 빨리 사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죠.

▶허란 기자
재개발이 잘 안 됐던 애매한 곳들을 정부가 공공재개발로 빨리 해주겠다는 시그널이 재개발 붐을 일으키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황수 교수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퍼주기 형태로 하다 보면 사업이익을 높여서 또 투기가 우려되는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 해요.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서 또 다른 투기가 비롯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허란 기자
지구지정을 위해 내줘야 할 것도 있습니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공적임대로 내눠야 하는데요. 공적임대가 공공임대와 뭐가 다른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황수 교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체의 15%가량을 공공임대 형태로 짓는데요. 원가 정도의 수준에서 공공이 임수합니다. 공적임대는 소유권 자체는 조합이 소유하되 목적 자체를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임대로 써야 하는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소유권이전과는 약간 다른데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과 용도는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코노미TV] "서울 주택 공급책, 최대 수혜는 재개발"

▶허란 기자
조합원 입장에선 비중의 문제일 것 같아요. 100가구라면 20가구는 공공임대로 내놔야 주택활성화지구에 포함시켜서 촉진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업의 이익을 모두 조합에 주지는 않겠다는 게 이 공공재개발의 취지인 것 같아요. 또 공공임대상가도 조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주겠다고 했어요.

▷최황수 교수
기존에 있던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든가, 세입자들에게 자격을 주는 것들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15%의 임대비율이 과거엔 20%였습니다. 공공의 이익으로 가져가더라도 될 곳은 될 겁니다. 그런데 발표문에 나온 것처럼 2만 가구 정도를 타게팅했다면 그 조건에 맞는 곳을 이미 선정했다는 뜻이고, 주민제압사업 등으로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진다면 정부가 우려하는 투기 우려가 또 생기는 것이죠.

세입자에 대한 배려 방안은 그동안 있었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입자와의 갈등 때문에 그동안 추진 안 됐던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생의 방안이긴 하나 기존의 소유자들에게 돈을 가져다주진 않겠죠.

※자세한 인터뷰는 부동산 전문 채널 집코노미TV 유튜브 채널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허란 기자 촬영·편집 이지현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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