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함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세입자 안정대책의 최적의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토부는 4년 내지 8년의 보유기간 의무를 지우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비슷한 성격의 규제일 수 있어 제도 간 조정을 통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의무화시키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은 현재 선택사항이다. 2017년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본격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2020년 제도 운영상황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시행 여부, 시행시기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화의 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현행 2년 보장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일정 한도 내로 전월세를 못 올리게 하는 제도다.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고 사업자등록은 현행대로 선택사항으로 남겨둘 수 있다.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다. 다만 재산 처분이 아예 묶여버려 임대인으로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만 도입할 때보다도 강력한 규제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안은 없다”며 “의무화된다면 의무보유기간, 세제혜택 등 제도 내용 전반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하면서 주택 매매자와 자치구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주요 자치구에서는 집을 판 매도인에게 향후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까지 소명을 요구하고 있어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매도자금 어디에 쓸지도 소명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거주하는 김모씨(60)는 최근 아파트를 매도한 뒤 송파구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씨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아파트를 거래한 뒤 돈을 받은 통장내역과 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김씨는 “대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아파트 매도 금액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구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정책을 이해하더라도 이는 사적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에는 지난해 12월 전후로 “단순 매수·매도인데 자금출처 조사가 나왔다”는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한 박모씨(40)도 지난달 21일 강동구청으로부터 ‘아파트 거래 전후 2주간 입출금내역을 첨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조치가 될 수 있다’는 통지서 한 통을 받았다. 강동구청은 △부동산거래 소명서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매수인은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른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매도인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에 다른 용도로 지출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했다.박씨는 “이미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금계획서를 모두 제출했는데 다시 소명하라는 통지가 왔다”며 “집 한 채를 샀을 뿐인데 주택 거래 전후 2주간 통장 사본을 요구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린 기분”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및 서울시 자치구는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자금출처 단속 이후 부동산 실거래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격 급등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부동산거래법 제6조를 이 같은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송파구청 관계자는 “조사는 구청에서 하지만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범위 등은 국토부에서 내려온다”며 “거래한 뒤 자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국토부가 상식적인 범주를 넘어서 매도자까지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면 서울 아파트 거래는 멈추고 부유층은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나친 월권…조사근거 모호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 범위가 매수인 위주에서 최근 매도자까지 넓혀진 것과 관련해 지나친 월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구청에서 매수자 자금조달계획서를 묻는 일은 자주 있지만 매도자의 자금까지 묻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매도자까지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법상 지자체가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 범위가 모호하다”며 “단순히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높거나 낮다는 이유로 부당한 조사를 한다면 시장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세청까지 고가주택 취득 관련 전수분석 등 사후관리에 나서면서 정상적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 등 15개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며 “거래비용이 늘어 대다수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이르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스마트도시조성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는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역점 사업 중 하나다. GTX는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을 총괄할 조직이 정식 출범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GTX를 전담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은 철도국 소속으로, 서기관이 총괄하는 팀으로 출범한다. 팀 규모는 팀장을 포함해 다섯 명이다. GTX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 민간투자 사업 실시 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 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GTX는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게 목표다. 지하 40~50m 대심도에서 시속 100㎞로 달린다. 정부는 GTX-A·B·C노선 외에 교통 소외 지역인 서부권에 GTX-D노선을 구축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GTX-A노선은 공사 중이고, C노선은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다. B노선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전담팀은 GTX 관련 계획 수립부터 건설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까지 할 전망이다.스마트도시조성팀은 국토도시실 소속이다. 이곳 역시 서기관이 총괄하는 다섯 명 규모로 출범한다.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지정, 관련 계획 수립 시행 및 관리,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스마트도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등을 기반으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운행, 맞춤형 의료 등을 가능토록 한다. 현재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두 곳이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조성되는 시범도시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정립하고 수출도 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르면 이달 중 전담 조직을 출범할 전망이다. 안충환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전담 팀이 출범하면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지난해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 물량이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48만7975가구로 집계됐다고 30일 발표했다. 2018년 55만4136가구보다 11.9% 줄었다. 2016년 72만6048가구로 전년 대비 5.1% 감소한 데 이어 4년 연속 감소세다. 2018년에는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15.2% 감소했다. 2018년에 이어 작년에도 10%대의 감소율을 보였다.작년 인허가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7만2226가구로 전년보다 2.8% 줄었다. 이 중 서울은 6만2272가구로 5.3% 감소했다. 지방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21.3% 감소한 21만5749가구다.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7만8169가구로 전년보다 6.9%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는 3만6220가구로 10.3% 증가했다.지난해 전국 준공(입주) 물량은 51만8084가구로 전년에 비해 1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준공 물량은 2011년 33만8813가구에서 2018년 62만6889가구까지 7년 연속 증가했지만 작년에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수도권은 26만4946가구로 19.4% 줄었고, 그중에서 서울은 7만5373가구로 2.8% 감소했다. 지방은 25만3138가구로 15.2% 줄었다.작년 전국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은 31만4308가구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 수도권은 16만4435가구로 전년보다 10.3% 증가한 가운데 서울은 3만250가구로 36.4% 늘어났고 지방은 14만9873가구로 12.0%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20만1811가구로 전년 대비 16.0% 늘었고 조합원분은 7만1894가구로 50.2% 증가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정비사업 위축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공급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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