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익공유형모기지를 통해 신혼희망타운의 수익을 일정 부분 환수키로 함에 따라 ‘로또청약’ 논란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가 2억5060만원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분양가의 30~70% 범위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중 하나인 ‘순자산’ 기준이 2억5060만원인 것을 감안했다.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를 지원한다.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대출 이용 기간이 길고, 정산 시점의 자녀 수가 많으면 정부가 가져가는 수익 비중을 최대 10%까지 낮출 방침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의 70%를 대출받을 경우 대출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짧고, 정산 시점에 자녀가 없다면 매각차익의 절반을 기금이 가져간다. 대출 기간이 10~14년 이하, 자녀가 1명 있을 경우에는 기금이 가져가는 정산비율이 30∼38%로 줄어든다. 대출 만기가 20∼30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기금 정산비율이 최하 기준인 10%로 떨어진다.
정부의 시세차익 환수 방침에 따라 서울·성남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앞으로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종전 10만 가구에서 장기임대 5만 가구를 추가해 15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분양가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단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최소 30% 받도록 의무화해 시세차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위례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을 열고 이 같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급 물량은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당시엔 7만 가구였으나 지난 9월 발표 때 10만 가구로 늘었고 이번에 15만 가구까지 확대됐다. 15만 가구 중 10만 가구는 분양주택으로, 5만 가구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 단지 안에 임대와 분양을 섞은 ‘소셜믹스’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분양가가 2억5060만원을 초과하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신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차익의 일정 비율을 시세 차익 규모, 대출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주택도시기금과 나눠 가지도록 했다.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추정 분양가(전용면적 55㎡)는 4억6000만원으로, 계약자 모두가 분양가의 30~70%를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대출받아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은 위례신도시로 580가구를 다음달 27일부터 공급한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다음달부터 위례·평택을 비롯한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본격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장 먼저 분양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조감도)은 총 508가구 가운데 분양주택이 340가구, 장기임대(행복주택) 168가구로 결정됐다.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달 21일 위례신도시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7∼28일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계약은 내년 3월에 이뤄진다.예정 분양가는 전용 55㎡가 4억6000만원, 46㎡는 3억9700만원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당첨과 동시에 최소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해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다만 위례 신혼희망주택은 분양가가 2억5060만원이 넘어 계약자들이 모두 분양가의 30∼70% 범위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고, 나중에 집을 팔 때 기금과 시세차익을 나눠야 한다.평택 고덕지구는 분양이 596가구, 행복주택이 295가구로 각각 배정됐다. 다음달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1월15∼16일 청약을 진행한다. 계약은 내년 4월이다.평택 고덕지구는 55㎡의 분양가가 2억3800만원, 46㎡가 1억9900만원으로 수익공유형 기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 1.3%의 초저리 대출이 확정금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입주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주어진다.신혼희망타운 청약자의 소득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30%를 가점제 형태로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 70%는 1단계에서 떨어진 낙첨자를 포함해 혼인 2년 이상 신혼부부의 청약을 받아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국토부는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준을 신혼희망타운에도 적용해 최대 8년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5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가 첫 분양인 것을 고려해 다음달 초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국토부는 현재까지 신혼희망타운용으로 9만 가구(분양형 6만 가구, 장기임대 3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했다. 작년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입지를 공개한 성남 금토, 성남 복정, 남양주 진접2, 구리 갈매역세권,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부천 원종, 부천 괴안, 경산 대임 등지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할 전망이다. 2021년 이후엔 성남 서현지구를 비롯해 화성 어천,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시흥 거모, 대구 연호, 울산 태화강변, 광주 선운2, 부산 내리2, 창원 명곡 등지에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된다.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21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 A3-3b 블록에서 열린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신혼부부 및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송파구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