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분양보증' 잦은 소송…국감 도마에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주보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주보는 최근 3년간 962건의 소송에 휘말렸고 피고로 소송을 당한 경우도 630건에 달했다. ‘주택분양보증’과 관련된 소송이 5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하자보수보증’과 ‘주상복합분양보증’ 소송이 각각 136건, 90건이었다. 대주보는 2010년과 지난해 소송에서 패소해 각각 660억원, 120억원을 배상했다.
주택분양보증은 건설사와 시행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분양 이행이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대주보의 핵심 사업이다. 대주보 관련 소송의 증가는 대주보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비합리적 규정 적용이 원인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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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아름다운주택포럼(아가포럼)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경제신문사와 함께 이달 한달간 ‘제9회 아름다운 우리 아파트 사진’ 공모전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아가포럼과 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다.공모 대상은 다양하다. 거주 아파트 단지 안의 개별 건축물과 조경시설 수목 등부터 아파트에서 가족과 친구, 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도 가능하다. 아가포럼은 주변 환경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행복한 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1인당 세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별도의 응모 자격은 없다. 카메라 기종 제한은 따로 없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된다. 사진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찍은 이유 등을 100자 이내로 작성해 아가포럼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당선작은 오는 6월 20일 발표된다.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장상, 한국경제신문사장상) 수상자는 상장과 100만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우수상과 입선작에도 상장과 상금을 준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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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등 행정수도 역할을 적극 강화한다.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할 주거와 상업, 교육, 컨벤션센터 같은 복합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기능 강화로 지역 발전 기대가 커져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사진)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중추시설 건립과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가 중추시설 건립과 도시 기능 확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엔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해 도시 건설 방향을 행정 기능 중심의 복합자족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했다”며 “입법과 국정 운영 등을 도시 기능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행복도시를 미국 행정수도인 워싱턴DC처럼 개발할 계획이다.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시 중심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국가 상징 구역으로 조성할 방침이다.국가 중추시설이 들어서는 세종동 일원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주요 시설 건설을 집중 지원한다. 세종동의 북쪽인 누리동은 주거와 상업, 업무, 미디어단지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배후단지로 조성된다.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임대형 공동캠퍼스는 오는 9월 개교할 예정이다.올해 하반기엔 세종테크밸리 10차 분양을 통해 첨단업종 기업을 적극 유치한다. 기업 수요에 따라 업무·산업용지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행복도시 내 주택은 지난해 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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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급실적은 '낙제점'…올 연간 목표 13%만 분양
올해 들어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 물량이 연간 목표치의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비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지방 미분양 적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올해 공급된 전국 아파트는 9만2954가구로 집계됐다. 연초 아파트 공급 계획(33만5822가구)의 27.7%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에는 연초 계획(2만811가구)의 57.1%인 1만1889가구가 공급됐다. 분양 진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8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세종에서는 아직 분양이 없다. 서울(13.6%) 부산(16.9%) 대구(12.7%) 등도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올해 5만19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에서는 이달까지 7078가구가 분양되는 데 그쳤다. 서울은 절대 분양 물량이 적은 가운데 인기 단지가 공급돼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24.9 대 1로 높게 나타났다. 수요는 높은 반면 공급이 지연돼 청약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와 부산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3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9814가구로 집계됐다. 부산의 미분양 물량은 3222가구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분양 비수기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당분간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