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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강법무 국보법 발언 비난
한나라당은 4일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의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필요' 발언과 관련, `이념 갈등을 야기시킬 발언'이라며 집중 비판을 가했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현행 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검찰총장이 밝힌 바 있다"며 "남북화해를 위해서는 대결주의도, 일방주의도 안된다는 것이 북핵문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정부는 해결사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다"며 "흩...
2003.04.04 -
"北核 유엔 해결은 北 압살 위한 것" .. 북 방송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4일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북)을 압살하기 위해 벌이는 압력소동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북한 중앙방송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유엔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고안해 내고 일부 세력이 합세한 것이라며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압박소동은 국제사회에도, 우리에게도 절대로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이어 "미국은 조선반도 ...
2003.04.04 -
"미군 10월 재배치 합의안돼"
정부는 4일 미국이 오는 10월부터 주한미군 재배치에 돌입하려 한다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 "한미 양국간에 합의된 바 없다"고부인했다. 라종일(羅鍾一)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신임장 제정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10월 재배치 보도는 한미 양국간에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천천히 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우리는 ...
2003.04.04 -
北, 사스에 대한 주의 당부
북한도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에 대해 경고하며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북한의 보건성 산하 국가위생검열원 최응준 위원장은 4일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에 출연, "얼마전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발생된 급성 폐렴증세(사스)를 나타내는 원인 모를 병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금 무섭게 퍼지고 있는 아시아 급성폐렴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2003.04.04 -
4.24 재.보선 구도 압축
민주당이 4일 서울 양천을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양재호(梁在鎬) 변호사를 공천함에 따라 여야의 4.24 재.보선 대결구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과 개혁국민정당간 선거공조 문제가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양당은 이날 양천을의 경우 양재호 변호사로, 경기 덕양갑은 개혁국민정당의 유시민(柳時敏) 후보로 단일화한다는데 합의했다. 의정부의 경우 오는 7일까지 공조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이미 강성종(康聖鐘) 신흥학원 이...
2003.04.04 -
"중대선거구제 논의 환영"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은 4일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지역분할 종식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것을 환영하며,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야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주한미군 철수 및 재배치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을 긍정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최고위원이 제의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2003.04.04 -
민주-개혁당 '부분공조'?
민주당과 개혁국민정당이 4.24 재보선에서 '부분 공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민주당은 4일 서울 양천을 재선거 후보로 양재호(梁在鎬) 변호사를 공천했다. 의정부 후보로는 이미 강성종(康聖鐘) 신흥학원 이사장이 결정됐고 고양 덕양갑 공천은 아직 후보를 내지 않아 사실상 개혁국민정당 유시민(柳時敏) 후보를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과정에서 개혁당과의 공조 문제 때문에 상당한 내부진통...
2003.04.04 -
10차 남북장관급회담 사실상 무산
새정부들어 남북 당국간 첫 고위급 회담인 제 10차 장관급회담(4월7∼10일, 평양)이 사실상 무산됐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2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에 따르는 실무접촉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북측은이날 오후 7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회담 개최일이 7일로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장관급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2003.04.04 -
[국회 대표연설 안팎] 차분한 강연 분위기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의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악수도 야유도 없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연설이 끝난뒤 여당 의석에서 `잘했어'라는 관행적인 격려성 `추임새'와 함께 들릴듯 말듯한 박수가 있었을 뿐 칭찬에 인색한 분위기는 전날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최고위원의 연설때와 다르지 않았다. 이날 정 대표의 연설은 이라크전 파병, 북한 핵문제, 특검법 재협상, 경제대책, 정치개혁 등을 소재로 자극적인 표현을...
2003.04.04 -
"미사일 수출은 자주적 권리".. 北통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파키스탄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수출과 관련한 미국측 제재조치를 '가소로운 놀음'이라고 비난하면서 미사일의 생산ㆍ배치ㆍ수출은 자주적 권리라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의 제재조치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제하의 논평에서 "우리공화국(북)은 미사일기술통제제도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미사일 수출이나 기술이전에서 법적 구속도 받을 필요가 없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우리가 미사일을 생산, 배비(배치)하고...
2003.04.04 -
여 '신당설' 확산 기류
민주당 신주류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권에서 제기된 신당 창당설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신기남(辛基南) 이호웅(李浩雄) 김희선(金希宣) 의원 등 신주류 강경파 10여명은 3일 "당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한데 책임을 지고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고 임시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개혁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이 같은 신주류인 정대철(鄭大哲)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은 정 대표 등 신주류 중진들이 구주류와 타협...
2003.04.04 -
민노당 "해외지구당 추진"
민주노동당은 4일 유럽에 거주하는 당원 60여명을 중심으로 오는 6월 `유럽지구당'을 창당하기 위한 준비위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유럽지구당 창당은 교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고 민노당과 유럽지역 진보정당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며 해외동포 참정권 보장을 위한 활동도 벌일 예정"이라며 "미주지구당 창당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 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
2003.04.04 -
윤여준 의원 "昌 20만弗 수수설 DJ도 알았을 것"
'이회창 전총재 20만달러 수수설'의 자금전달 창구로 지목됐던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4일 "청와대 일개 실무 비서관의 권능으로 야당 총재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발표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없다"면서 "상식적으로 추리해보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이런 식으로 추리를 발전시켜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전, 사...
2003.04.04 -
복지부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 편다"
정부가 기존 인구정책을 전면 수정해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기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국내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향후 연금, 교육, 국방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개발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산수당이나 아동양육보조수당이 새로 도입되고 자녀 출산시 세액공제 확대나 교육비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될...
2003.04.04 -
[대표연설 한나라 반응] 남북국회회담 수용 환영
한나라당은 4일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전날 자당이 제안한 남북국회대표자 회의를 수용한 것은 환영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했다고 폄하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은 "정 대표가 남북국회대표자 회의를 수용한 것은 좋은 일로 원내총무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측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도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정 ...
2003.04.04 -
盧 대통령, "세상 다 못바꿔.도와달라"
청와대 비서실이 4일 기자들에게 사무실을 공개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을 전면 통제해온 청와대가 처음으로 출입기자들에게 '비서실 문'을 열었다. 그동안 청와대의 언론 브리핑장인 춘추관에서 머무르며 공식 브리핑만 접하던 기자들에게 사무실 구경을 시켜준 것. 사무실 공개 후 청와대 경내 녹지원에서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간단한 음식과 음료도 냈다. 수석·보좌관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노 대통령도 잠시 들러 인사말을...
2003.04.04 -
"국회 파병안 통과는 친미사대행위".. 北신문
북한 노동신문은 4일 남한 국회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통과에 대해 '반전 민심을 거스르는 친미사대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논평에서 "남조선 국회 본회의에서 이라크 파병 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치욕스러운 친미사대굴종행위"라며 "인민들의 의사를 모아 정사를 논하는 국회라면 파병동의안이 아니라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해야 옳다"고 주장했다고평양방송이 전했다. 신문은 "남조선 당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지원은 우리 민족에게 백해무익하다"며...
2003.04.04 -
민주당 추미애의원 "4.3 사과유보 유감"
민주당 추미애(秋美愛)의원은 3일 제주 4.3사건과 관련, "총리가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이유없이 (최종보고서 채택) 시한을 연장한 무책임한 조처와 청와대가 이에 의지해 대통령의 사과를 유보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제주 4.3희생자 명예회복보상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추 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글에서 "총리가 편향된 사고로 진상조사의 결실을 훼손하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 의도를 경계한다"며 "제주 4.3사건에 대한 ...
2003.04.03 14:58 -
"北 미사일 진위 추적중"
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실제로 발사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미사일 발사 정보가 나오고 있어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 방향이 유인도와 가깝고 해군기지도 있는 곳이어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면서 "진위를 추적중이나 현재까지 확인된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2003.04.03 10:49 -
"파병 투자불안 해소 기여" .. 윤영관 외교장관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은 3일 "우리의 이라크전 파병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핵문제의 해결 전망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고위당직자.북핵특위 연석회의에 참석, 외교현안 보고를 통해 "파병 결정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없애 많은 투자자들의 불안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방미 결과와 관련, 윤 장관은 "북한과 이라크는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2003.04.03 09:18 -
당청 정치개혁 협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와 당.청 협의회를 갖고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과 당.정치개혁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당.청 협의회에서 특검법 개정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회 국정연설에서 제시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당이 앞장서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또 민주당 지도부가 이라크전 파병동...
2003.04.03 08:57 -
WT "김정일 소재 오리무중"
미국의 이라크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거의 7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워싱턴 타임스는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를 아무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제하의 국제면 기사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웃는 모습 사진을 싣고 "도대체 북한의 친애하는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가"고 물었다. 이 신문은 "약 7주째 공산국가 북한 관영 언론매체들은 김정일의 소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
2003.04.03 08:40 -
안보리, 9일 북핵문제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9일 회의를 갖고 북한 핵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이 2일 밝혔다. 왕잉판(王英凡)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 비공개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핵문제에 대해 협의를 갖기로 결정했지만 어떤 것을 성취하게 될 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1주일 뒤 안보리 협의가 열린다"면서 "결과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소식통들은...
2003.04.03 08:39 -
"행정수도 이전 효과, 검증 안된 소망"
참여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고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그저 믿음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정창무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국토연구원의 월간 `국토'에 기고한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차량의...
2003.04.03 08:31 -
정부, 파병.북핵대책 논의
정부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 시기를 비롯한 파병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이라크전 동향과 한미관계 등 국내외 안보정세를 점검한다. 특히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장관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 등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파병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2003.04.03 08:31 -
여야, 의원 정수 상향조정 검토
여야는 내년 17대 총선 선거구획정과 관련, 현행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현재 273석인 의원정수를 290석 안팎으로 늘리면서 최소.최대 선거구 인구를 각각 10만명 안팎과 30만명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편차에 대해 3.88대 1로 선거권의 평등을 저해한다며 3대1이 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토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치...
2003.04.03 08:30 -
[이라크戰] 北방송, 南 파병안 국회 통과 보도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3일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통과 소식과 함께 남한내 파병 반대 움직임을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남한 방송보도를 인용, "남조선 당국이 2일 내외 여론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 소식에 접한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 성원과 시민들은 24개 지역에서 격렬한 파병반대 집회와 시위를 전개했다"며 "서울의 국회 청사앞에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성원...
2003.04.03 08:30 -
르피가로 "北고위관리 프랑스 방문"
북한 정부의 고위 책임자가 프랑스를 방문중이라고 일간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르피가로는 2일 북한 정부의 고위 관리가 며칠 전부터 프랑스를 방문 중이라며 "이 관리가 서울에서 일하는 프랑스 기업가의 안내를 받아 알스톰, 르노, 비벤디 등의 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북한측의 요청에 따라 이 방문은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며 이 관리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르피가로는 "김정일의 측근인 이 고위 관리의 방문은 ...
2003.04.03 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