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주호 교육장관 임명…181일 만에 1기 내각 완성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자, 이날 임명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14번째 인사다. 이 부총리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18개 부처 장관급 이상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새 정부 출범 181일 만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이 부총리는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교육 전문가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과 장관을 지낸 뒤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중책을 맡았다. 새 정부 첫 교육부 수장이던 박순애 전 부총리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을 추진하다 역풍을 맞아 취임 3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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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학 재정 지원방식 바꿀 것…입시 개편은 시기상조"
“과거에도 입시를 과감하게 바꾸자는 논의가 나왔고, 이를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고 했지만 힘들어진 건 결국 학부모와 학생이었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업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얘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입시를 먼저 바꾸는 논의를 하기는 지금은 힘들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선생님들은 수업에 집중하고, 수업 혁신을 해야만 잠자는 교실이 깨어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입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부총리는 이날 임명으로 10년 만에 교육부로 돌아왔다.교육부 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부총리가 8월 학제개편 논란으로 사퇴한 후 석 달 동안 공석 상태였다. 김인철 후보자와 박 전 장관의 잇따른 낙마로 교육부 장관 자리가 5개월이나 공석이었던 탓에 해결하지 못한 현안이 첩첩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에듀테크 업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조금이라도 염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미리 신고하고 사전 문의할 것”이라며 “결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문제에 대해선 “모든 교육감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합의점이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만 쓰고 있는 교부금을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일부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교육감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일치단결해 반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대학 재정 지원 방식을 과감히 바꾸려고 한다”며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자체와 협력할 경우 지자체가 매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수업 혁신을 위해 교육 테크놀로지가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평가를 도입하되 획일적이지 않고 맞춤형(평가)으로 할 것”이라며 “아이들 편의에 맞춰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MB표 경쟁교육 부활’이라는 교육계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 당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부작용도 있었다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시대와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했다.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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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7일 임명되면서 10년 만에 교육부로 돌아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사립고 설립,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실시(일제고사), 교원평가 등을 주도했던 그가 복귀하자 진보교육계가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벌써부터 끓어오르고 있다. 이 부총리는 “시대가 바뀐 만큼 충분히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밀린 현안을 놓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기본역량평가 개편 연내 끝내야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총리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는 박순애 전 장관이 학제개편 논란 속에 지난 8월 8일 사퇴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새 수장을 맞았다.이 부총리는 ‘MB표 경쟁교육 부활’이라는 교육계의 비판과 우려를 불식하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김인철 후보자와 박 전 장관의 잇따른 낙마로 교육부 장관 자리가 5개월이나 공석이었던 탓에 해결하지 못한 현안이 첩첩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임명장을 받은 뒤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서울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오후에는 교육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교육개혁을 해낼 것”이라며 “누적된 사회 문제 해결에도 사회부총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B표 경쟁교육 부활’이라는 교육계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 당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부작용도 있었다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시대와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했다.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많은 학부모가 학교에서 평가가 너무 없다고 답답해한다”며 “지필고사에 대해 교사나 학생들에게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맞춤형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 반드시 해낼 것”이 부총리는 우선 진행 중인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기다려야 한다.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걸려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도 연내에 손봐야 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춘 진단평가를 해왔지만,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을 놓고 시·도 교육감들과의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만 쓰고 있는 교부금을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일부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교육감들은 조 교육감을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일치단결해 반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교육청을 설득하는 것 이상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학을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했다.이 부총리의 임명을 놓고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이 장관이 설계·집행한 일제고사, 자사고·특목고 확대는 대한민국 학교에서 교육을 지우고 점수 경쟁만 남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좌동욱/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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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질타한 윤석열 대통령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나"
“아비규환 상황에서 권한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나.” “왜 4시간 동안 (상황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대한 질책성 발언을 쏟아냈다.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탓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비공개 회의 영상에 따르면 회의 도중 마이크를 잡은 윤 대통령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 경찰의 책임 회피성 보고를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아마 초저녁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6시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면 (현장은)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느냐”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고 말했다. 자유롭게 모인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는 경찰 측 항변을 반박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정보역량이 뛰어난 우리 경찰이 왜 네 시간 동안 물끄러미 (상황을)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며 “(경찰들이) 현장에 나가 있었다.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걸 제도가 미비해 대응을 못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고 몰아세웠다.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참사 직후인 지난달 31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지시하던 때와 확연하게 다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이 책임 회피성 보고를 한 것에 화가 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엔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도 참석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이례적으로 비공개회의에서 한 대통령 발언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감 없이 회의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회의 첫머리 발언에서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그(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선 자체 진상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일각에선 이날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권이 제기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경질론에 선을 긋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책임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고, 권한에 맞춰 얼마나 책임을 물어야 할지 판단한 다음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과 유가족에게 다시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유가족과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좌동욱/김인엽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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