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 코로나 확진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수석대변인이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임을 통보받았다"며 "향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의 일정을 밀착 수행하는 만큼, 윤 후보의 향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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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표심잡자"…대선주자 재건축·리모델링 공약 봇물
준공 30년차 주택이 속출하고 있는 1기 신도시에서 도시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두고 여야 주자들이 1기 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3월 대선 향방에 따라 1기 신도시의 미래도 결정될 전망이다.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989년부터 조성된 1기 신도시에서 준공 30년차를 맞은 주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4년 뒤인 2026년에는 28만1000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공동주택이 모두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될 예정이다.이에 도시 정비에 요구도 높아졌다. 층간 소음이 심하고 상하수도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나오며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도 겪고 있는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바닥 슬라브 두께는 13cm로, 현행 기준인 21cm보다 얇아 층간 소음에 취약하다. 수도관으로는 시간이 흐르면 부식되는 아연강관이 쓰였다. 정부가 아연강관 사용을 금지한 것은 1기 신도시 단지 대부분이 지어진 뒤인 1994년 4월이다. 주차면수는 현행 법정 기준인 가구당 1~1.2대에 못 미치는 0.8대로, 소형 평형 위주인 단지의 경우 0.3대 수준인 경우도 적지 않다. 안전 문제도 있다. 지난해 말 1기 신도시가 위치한 5개 지자체 시장들이 개최한 합동기자회견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승강기, 변압기, 소방시설 등이 교체 연수에 달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전면 교체가 불가능하다"며 "단기간에 대규모로 시공된 구조물의 안전을 장담할 수도 없다. 1기 신도시 전체 432개 단지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여야 주자들 공약 릴레이1기 신도시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도 팔을 걷고 도시 정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공통적으로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경기도 지역 공약 발표를 통해 △용적률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완화 △중대형 아파트 1가구를 여러 가구로 나누는 세대 구분 리모델링 허용 △안전성 문제로 건축허가가 어려웠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확대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통한 스마트도시 건설 등을 약속했다.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리모델링 문턱을 낮춰주는 동시에 다양한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윤 후보도 수도권 신도시 재정비 공약 발표에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들고 나왔다. 개별 단지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보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도시 전반을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족기능을 갖춘 스마트도시를 새롭게 설계하고, 1기 신도시별 상황에 따라 토지용도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대적인 재건축이 뒤따르는 구상인 만큼 이주 전용 단지 조성도 제시했다.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정비사업을 통해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 상한제'다. 재초환은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오른 집값으로 얻은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규제로,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정하도록 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재초환', '분상제' 놓고 이견…재건축·리모델링 갈릴 듯이 후보는 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다 현 정부에서 일부 민간택지로도 적용이 확대된 분양가 상한제는 전체 택지에 적용하고 분양원가 공개도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더해졌다.윤 후보는 해당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는 공공 주도로 공급할때 싼값에 나눠주려고 하는건데 일반시장에선 어느 정도 자율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1기 신도시의 향후 정비사업 방향을 결정할 요소로 보고 있다. 이 후보의 경우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대 구분 리모델링 등 리모델링 사업의 길을 열어주면서 재건축 규제는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규제가 대폭 완화된 재건축이 대세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3월 대선 결과를 통해 정비사업 방향을 둘러싼 1기 신도시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1기 신도시는 각 단지마다 노후된 아파트의 정비 방법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두고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재건축 추진위와 리모델링 추진위로 나뉘어 몸싸움을 벌이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두 후보의 공약에 차이가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한 가지가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방향성이 정리되면 주민 간의 갈등도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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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아미, AI 윤석열 보라하트 언급에 발끈 "정치 이용 말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딥러닝(deep learnig) 기술로 본떠 만든 가상의 아바타인 인공지능(AI) 윤석열이 방탄소년단 RM SNS에 쏟아진 보라하트를 언급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AI 윤석열은 지난 8일 유튜브 등에 "AI 윤석열 아미 보라하트에 동참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AI 윤석열은 "방탄소년단 RM 인스타 스토리 봤다. 구토 테러에 대한 글로벌아미 반격이 눈부셨다"라면서 "RM 생각에 동의하는 전 세계 아미가 보라 앞으로 함께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보랏빛 물결에 위키 윤(AI 윤석열의 별칭)도 동참하겠다. 아미 여러분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이라고 응원했다.해당 영상 댓글에는 "보라해는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소중한 소통이다. 절대 정치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아미와 방탄소년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낙선운동 일어나기 전에 삭제하라", "정치와 무관한 아티스트를 끌어들이지 마라" 등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앞서 RM은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한 황대헌(강원도청)의 경기 영상에 '엄지 척'을 표시했다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 폭격을 받았다.지난 7일 RM은 이날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ｍ 준결승전에서 두 명의 중국 선수들을 추월하고 1위로 골인하는 황대헌 선수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RM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해당 영상을 올리자 중국 네티즌들은 방탄소년단 공식 계정에 몰려들었다. RM 인스타그램은 맞팔로우 한 사람 외 댓글이 막혀있기 때문이다.방탄소년단 공식 계정에는 구토하는 모양의 이모티콘, '한국은 소국'이라는 뜻으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손가락 이모티콘이 이어졌다.이에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가 이들을 상징하는 보라색 하트 이모티콘으로 맞불 작전을 펼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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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참 정직한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8일 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가 공개한 '윤석열의 생각: 검사 윤석열: 영상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다”고 했다.문 대통령이 자신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전 정권에 대해 수사하는 걸 보고 상당 부분 자기들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라고 답했다.윤 후보는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으러 청와대에 갔던 때를 회상하며 문 대통령이 한 말을 회상했다. 그는 “임명장을 받으러 갔더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왔으니 지금부터도 정부든, 청와대든 살아있는 권력에 개의치 말고 엄정하게 비리를 척결해 달라’고 당부하셨다”며 “저는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권력 핵심의 비리를 검찰이 단죄해 주는 것이 그 정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늘 생각을 해 왔다. 그 말씀에 저는 아주 충분히 공감했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아무리 센 권력자라 해도 자기 편이 돼서 뭘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께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이고 헌법이고 상식이고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어떤 조직같이 자기들의 이익에 절대복종하는 그런 사람들 끼리끼리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정권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거는 ‘입으로만 민주주의고 이거는 그야말로 위장된 민주주의구나’ 그리고 조국 사태 때 봤지만 소위 핵심 지지층들에 의한 여론 조작 그리고 거짓 선전 선동 이런 거로 국민들을 기만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또 선거를 치르고 하는 아주 부도덕하고 정말 퇴출돼야 할 집단들이라는 거를 깨달았다”고 평가했다.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간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래 대검 간부는 누가 뭐래도 총장이 지명하는데, 아예 그걸 싹 바꿔서 아주 친여, 그러니까 제가 법무부나 청와대랑 논의해서 ‘좋은 자리 보내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보낸다”며 “그러면 저한테 반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들이 별을 달았기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그 내용이 바로 법무부, 청와대로 다 보고가 된다. 그래서 터놓고 하는 회의를 못 했다”고 돌아봤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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