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간부 공무원·시의원 투기 '0' 발표…"못 믿을 조사"(종합)

공무원 13명이 토지 이상 거래 여부 등 조사…외부 위원은 없어

전북 전주시는 시의회 의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토지 이상 거래 여부 조사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서 5급 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으나 투기는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로 개발정보 입수가 용이한 전주시 소속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 모두 '부적절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면죄부를 받았지만, 이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지난 2일부터 22일간 시의원 34명과 그 가족 132명 등 총 16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상 거래는 없었다고 했다.

조사단은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2000∼2020년 부동산 거래 내용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거래 6건을 발견했으나 이들 거래 모두 투기 사례는 아니었다고 했다.

3건은 상속받았고, 나머지 3건은 조사대상 기간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러한 결과를 최근 시의회에 전달했다.

백미영 조사단장은 "이번 시의원 부동산 조사도 누락 없이 꼼꼼하게 진행했다"면서 "조사 대상을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사단에 속한 13명 모두 공무원 신분인데, 동료와 시의회 의원들을 깐깐하게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대표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해서 '투기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외부위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사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가족까지만 정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시가 스스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사단 관계자는 "직위나 직급, 신분 등을 따지지 않고 최대한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