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이 입법 막바지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해외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정부와 21대 국회로 넘겨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업계·시민단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의 책임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보라는 것”이라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 카카오톡·라인 등에서의 대화, 이메일 등은 사적인 대화에 해당하는 만큼 인터넷 사업자가 관리할 의무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적용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작 문제가 된 해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은 규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장의 효력보다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라며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에 오랫동안 계류돼 있던 인터넷·통신 관련 법안이 ‘n번방 방지법’에 합쳐지면서 졸속 처리 비판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들어갔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인터넷망 품질을 유지할 의무는 통신사에 있다”며 “통신사와 해외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한다면서 국내 인터넷기업에 부당하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업계는 “데이터센터의 시설과 관련 장비 자체가 영업비밀이자 핵심 경쟁력인데 관련 법안에는 설비운영 자료 공유, 정부의 설비 감독 조사권 보장 등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클라우드업체에는 관련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역차별 문제도 거론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송기헌·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영상물 거래·유포 행위에 대한 검찰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형법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며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특허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특허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했다. 현재는 특허를 침해하더라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따라 배상 규모가 정해진다. 가령 특허를 침해한 기업이 제품 1만 개를 생산해 이익을 냈다고 해도 특허 소유 기업의 생산능력이 100개 규모라면 100개에 상당하는 금액만 배상하면 된다. 기술력은 있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특허를 침해당해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 개정안은 20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법안심사1소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는 체류지 입증 자료를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입국신고서를 허위 작성·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법안심사1소위에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6개월(현행 1~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논의됐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인터넷 업계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참여연대 등 시민·스타트업 단체 6곳은 17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졸속추진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라”는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일정을 앞두고 재차 압박에 나선 것이다.이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법 적용,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 등이 핵심 내용이다. 상임위 통과 이후 업계에서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사전검열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방통위는 지난 15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인 간 사적 대화는 사업자의 유통제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문자, 카카오톡.라인 등에서의 대화, 이메일 등은 사적인 대화에 해당하는 만큼 인터넷 사업자가 관리할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인이 특별한 로그인이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도 접근 가능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공개 게시판, 포털 뉴스 댓글, 오픈 채팅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카톡 오픈채팅은 별도의 승인 과정 없이 접근 가능한 만큼 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업계는 정부의 답변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의 사전검열 강제화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지만 불법촬영물 차단의 기술적 문제점 등은 여전히 해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촬영물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꼴인데 이번 해명에선 이러한 점이 언급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미진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n번방’의 경우 복잡한 승인과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 일반에 공개된 정보가 아닌데다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어도 본사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텔레그램 본사와 서버의 위치가 숨겨져있어 협조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경찰 및 국제공조를 통해 동일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업계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스포 관계자는 “공동의견서와 더불어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며 “면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수영/구민기 기자 delinews@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인터넷 업계에서 제기된 반발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업계에 사전검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강조했다. 방통위는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공동질의서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공동 질의서를 보낸데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 사적 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자, 카카오톡.라인 등에서의 대화, 이메일 등은 사적인 대화에 해당하는 만큼 인터넷 사업자가 관리할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인이 특별한 로그인이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도 접근 가능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공개 게시판, 포털 뉴스 댓글, 오픈 채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카톡 오픈채팅은 별도의 승인 과정 없이 접근 가능한 만큼 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인터넷 기업이 취해야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 발견시 신고할 수 있는 기능, 불법촬영물 등이 서비스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번방 사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회원제 비공개방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범죄라 할지라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인터넷 업체가 폐쇄나 차단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그같은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착취 등 피해가 발생하고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 한해 기업이 조치를 내리는 것이지, 사전검열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 사무처장은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해외사업자라 하더라도 조금 더 명확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면서 "(텔레그램 문제와 같은)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및 국제공조를 통해 동일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다.업계는 정부가 이번 입장발표에서 업계가 질의한 여러가지 의혹들 중 민간사업자의 사적검열 강제화 조항에 대해서만 해명했을 뿐 다른 부분들은 설명이 부족하거나 아예 누락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차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시행령·대통령령 등으로 법 규제가 추후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 등 애초 업계가 제시한 의문에 대해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수영/구민기 기자 delinew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