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오른쪽)가 21일 서울 염리동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회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터져나온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다. 이날 행사는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하지만 의례적인 인사말도 생략한 채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최저임금이 죄가 없다고 하지만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급격히 인상됐다”고 꼬집었다. 김병수 인터넷PC문화협회장도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선 한마디도 않고 다른 정책만 갖고 성과를 말하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21일에는 서울 염리동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찾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민생탐방의 일환이었다. 직능인들은 분야별로 정리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제갈창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은 “상황이 진짜 어렵다”며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단체별로 올라온 숙제들을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부쩍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해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민생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전날 행사에서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이 “체감경기가 등락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상향으로 가고 있다”고 발언하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전혀!”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마친 뒤 돌아서는 자영업자들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여당 지도부가 번갈아가며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에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데만 급급하고 결과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건의사항 중 단 몇 가지라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줘야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정치권의 민생탐방 행사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참석한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호소였다.
"참 치열하게 사신 분…총선 이겨 문재인 정부 완성"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과 바보들'을 관람하고서 "울뻔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영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영화를 본 후 "나는 같이 겪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참 치열하게 사신 분이었는데 영화로 잘 표현한 것 같다"고 말하며 훌쩍이기도 했다.이 대표는 앞서 영화 상영 전 무대에 올라 "노 전 대통령이 말했듯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며 "우리가 역사를 항상 주동적으로 끌어갈 수 있단 걸 입증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망가뜨린 나라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많이 이겨서 그 힘으로 나라를 완성하고 문재인 정부를 완성하는 역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것 같다"고 다짐했다.영화 '노무현과 바보들'은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기억을 통해 그의 삶을 되짚고 남겨진 사람들의 역할에 관해 묻는 영화다.이 대표는 영화가 상영되는 90분 동안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몇 차례 안경을 들어 올리고 눈가를 매만지기도 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29.1% 급등한 탓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고용이 감소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네 개 업종의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업종의 대다수 기업이 고용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아우성’에 중국인 관광객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탓이라며 외면해왔다. “기다리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말만 되풀이했다. 그랬던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코앞에 두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시인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 데 이어 최근 여권 내부에서는 ‘동결론’까지 나오고 있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목소리를 참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첫 인정고용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에서 각 20개 안팎 사업체를 집단심층면접(FGI)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를 담당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조사는 통계가 아니라 사례조사 방식이어서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취약 업종일수록 고용이나 근로시간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업은 다수 사업장에서 고용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고, 고용과 근로시간을 모두 줄여 인건비 부담 충격을 완화한 곳도 상당수 있었다. 주휴수당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알바 쪼개기’를 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하루분의 추가 임금이다.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이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노 교수는 “도·소매업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초단시간 근로화하는 현상도 발견됐다”고 했다.임금 불평등 완화됐다지만…음식·숙박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음식·숙박업에서는 각 사업장이 고용과 근로시간 중 최소 하나를 줄였으며, ‘피크타임’에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도 다수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통계청 조사에서도 이미 확인된 내용이다. 지난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7만2000명, 4만5000명 급감했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올해도 계속 감소세다. 올 4월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만6000명 줄었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은 40% 늘었지만 최저임금은 두 배 이상 올랐다”며 “경제성장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간 임금 불평등이 완화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년 6월 기준 19%로, 전년(22.3%)보다 3.3%포인트 떨어졌다”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는 고용시장 울타리 안의 근로자 임금만을 비교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효과를 설명하려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과 자영업자 소득, 가계소득도 포함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백승현/성수영 기자 argos@hankyung.com
“한빛 1호기의 수동 정지는 체르노빌처럼 원자로 폭주로 이어질 뻔한 심각한 사고다.”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등 환경단체들이 21일 일제히 내놓은 성명서의 골자다. 전남·광주지역 27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아예 “한빛 원전을 폐쇄하고 부실시공이 명백한 한빛 3·4호기도 조기 폐쇄하라”고 주장했다.한빛 1호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원전 폐쇄까지 외친 걸까. 원전 규제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영광의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재가동하기 위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 시험을 했다. 이상 신호가 감지된 건 당일 오전 10시30분. 제어봉을 인출하자 1분 만에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벗어나 18%까지 치솟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0시32분 제어봉을 재삽입했다. 출력이 곧 1% 이하로 떨어졌고 안정을 되찾았다. 이후 설비를 점검하다 오후 10시2분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원안위가 문제 삼는 건 출력이 급증했을 때 왜 원자로를 즉각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동안 방치했느냐는 것이다. 업무 지침을 어긴 한수원을 상대로 사상 처음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한수원의 설명은 다르다. 한수원 측은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출력 25%에선 원자로가 자동 정지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체르노빌과 같은 원자로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설비 점검 과정에서 원안위와도 협의했다”고 강조했다.체르노빌 사고는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원전 폭발사고다. 사고 매뉴얼도 없어 소방수들이 원자로에 대고 물을 뿌렸다고 한다. 유엔 과학위원회가 공식 확인한 피폭 사망자 43명 중 28명이 사고 수습요원인 배경이다.한빛 1호기 정지 사태는 한수원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 해이를 질책해야 할 문제다.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멈춰야 한다는 지침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30여 년 전의 체르노빌 사고와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용훈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일정 출력 이상 올라가면 자동 정지하는 원전을 환경단체들이 체르노빌 사태에 견주는 건 (쇠로 된) 기차 바퀴가 펑크나길 바라는 격”이라고 일축했다.정부와 원안위는 막연한 방사능 공포가 확산하는 데 대해 적극 차단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탈(脫)원전 비판을 의식해 ‘제2의 광우병’을 조장한다는 의심을 살지도 모른다.roa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