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개혁입법 골든타임"… 한국당 "입법 폭주 저지"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민생·안전·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들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옥상옥’ 조직이자 검찰의 정치화를 가속화할 공수처 신설안과 대공수사권 포기 선언이자 정보기관 무력화 시도인 국정원 개혁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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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찬 거절' 한동훈, 비대위원 이어 당직자와 만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4·10총선을 함께 치른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 비대위원장실 소속 당직자, 경호팀 인사 등 20여 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3시간 30분가량 진행된 만찬 동안, 한 전 위원장은 술은 마시지 않고 대화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자"며 인사를 나눴고, 전당대회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지난달 11일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뒤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9일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거절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16일 자신과 비대위 활동을 함께 한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하는 등 측근과 물밑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다음 달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전 위원장 측은 "한 전 위원장은 자기를 도와준 사무처 당직자와 경호팀에 대해 인간적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에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다음 날 사퇴하기 직전 "고생한 사무처 당직자들을 챙겨줘야 한다"며 특별 상여금 지급하도록 결재하고 떠나기도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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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연금 개혁안'에 "개혁 목적 실종된 '개악'안"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두고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안철수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연금특위 공론조사로 제시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비판했다.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뜻한다.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다.안 의원은 "연금특위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했다.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김성주 의원은 이날 SNS에서 "(안 의원 주장 같은)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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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르면 7일 민정수석 발표…김주현 前 법무차관 인선
대통령실이 이르면 7일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민심 정보를 다루는 비서관직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현안 및 정책 관련 민심 동향을 보다 발빠르게 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할 계획이다. 발표 시점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전인 7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정수석에 내정된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하고 1989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을 지냈다.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의 친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배치된다. 여기에 민심 정보를 수집할 비서관실이 추가 신설될 예정이다. 명칭은 민심비서관 혹은 민정비서관이 유력하다. 이 자리에는 이영상 현 법률비서관이 수평 이동하는 안이 검토된다고 한다.공석인 시민사회수석직은 당초 폐지가 거론됐으나 최근에는 존치로 가닥을 잡았다.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1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은 합쳐질 전망이다.정책실장 산하에 있는 사회·경제·과학기술 수석은 모두 유임할 뿐 아니라 조직 개편 계획도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TF’를 꾸려 정책 챙기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조직 개편을 마치면 대통령실은 ‘3실장 7수석’ 체제로 개편된다. ‘2실장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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