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달라진 것들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단계적 폐지로 완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공약이 그대로 반영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 공약은 수정·보완되기도 했다.

통상 부문 이관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부문을 분리해 외교부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국정기획위 논의 결과 통상 기능은 그대로 산업부에 남게 됐다. 대신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에 경호국을 신설하는 공약도 일부 수정됐다. 국정기획위는 경호실을 청와대 조직으로 남기되, 경호실 명칭을 경호처로 변경하면서 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대선 당시 월 200만원을 공약했으나, 국정기획위는 월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제시했다.

일부 공약은 속도 조절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전면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 폐지로 수정됐다. 통신비 인하 대책도 일부 수정됐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약속했으나,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기본료 폐지가 빠졌다. 대신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 대안이 제시됐다.

카드 수수료율 관련 공약도 부분적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현재 1.3%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1.0%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은 2018년 이후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다루기로 했다. 공약에 들어갔던 ‘문화·체육·관광 지출비 조세 감면’은 아예 빠졌다.

대선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된 내용도 있다. 문 대통령이 특별히 국정과제에 포함해달라고 주문한 가야사 연구다.

김일규/양병훈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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