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카드 활용해 권력 공고화 의도…외부 반출 차단 메시지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한 자리에서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군체계와 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라"고 지시해 그 발언의 의미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무기 연구부문에서 핵탄두 취급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국가 최대 비상사태시 핵공격체계 가동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전략적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령군체계, 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그의 발언은 ▲핵탄두 취급규범 확립 ▲국가비상사태시 핵공격체계 신속·안전 가동 ▲핵무기 통제권과 핵무기 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의 이런 지시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모두 염두에 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이 '핵무력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을 지시한 것은 자신에게 핵무기 통제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후계승계가 급박하게 이뤄지면서 김 제1위원장이 확실하게 핵무기 통제권을 가졌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왔다.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과 함께 북한내 핵무기 통제권도 허술할 것이라는 외부세계의 이런 시선을 불식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는 것이다.

대북 부서에 근무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북한은 김정은의 통제하에 핵무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핵무력의 유일적 영군체계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제1위원장이 '유일적 영군체제'를 내세운 데는 핵 카드를 활용해 내부 권력을 공고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다 북한내 핵무기 개발분야 종사자들이 서방의 회유로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외부로 반출하는 사태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제1위원장이 핵탄두 취급규범과 핵무기 관리체계 철저한 확립을 지시한 것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비상사태 때 핵무기 가동과 명령체계를 일원화시키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2천여 기에 달하는 각종 유도탄과 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부대의 명령체계를 일원화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스커드(300~700㎞)·노동(1천200~1천300㎞)·무수단(3천㎞ 이상)·KN-08(1만3천㎞ 추정)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운용하게 되는 부대의 통제와 명령체계가 일원화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핵 공격태세가 준비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심만 서면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의 이런 지시도 대남 핵 위협을 최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