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차관급 당국회담 결렬…전문가 진단

11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 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남측 수석대표는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북측 수석대표는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 참석했다.연합뉴스

"내년 5월 당 대회 앞둔 북한, 급 다른 회담 제의할 수도"
"무력시위나 군사적 경색 국면 갈 가능성은 작아"

11∼1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이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해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남북 간 견해차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비록 이번 회담이 결렬됐지만, 양측이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인다면 대화의 모멘텀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당국회담 결렬 배경과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이다.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애초 이번 회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우리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먼저 양보하지 않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이유가 없다.

더구나 이런 의제들은 차관급 회담에서 풀 수 없는 것들이다.

지난 2000년 남북이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하기로 했을 때 회담을 임동원 대통령 특보와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가 하지 않았나.

차기 회담 일정을 못 잡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회담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나름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내년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정세관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남한을 비난하더라도 급이 다른 회담을 염두에 두고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 김용현 동국대 교수
▲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측의 부담이 컸던 게 회담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북한은 내년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남북관계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남한이 가장 큰 선전 도구인 금강산 관광 재개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풀기에는 이번 회담의 급이 낮았다.

비록 이번에 다음 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남북이 아예 대화를 하지 않고 대결로 간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은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박근혜 정부도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를 풀지 않으면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측이 좀 더 전향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갖기를 기대한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금강산 관광 재개가 최우선 문제인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오니 신뢰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원칙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위해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정도로 결론이 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남북 당국회담은 (설 연휴가 있는) 내년 2월 중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남북 모두 '연말연초 상황'이 있어 당분간은 열릴 가능성이 작다.

더욱이 3∼4월에는 북한 노동당 대회 준비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있어 당국회담이 열리기 어렵다.

앞으로 남북이 수사를 동원한 경색 국면에 처할 수는 있겠지만, 무력시위나 군사적 경색 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작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회담 결렬이라기보다는 양측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할 기회를 얻었다고 본다.

이번 회담은 '탐색전'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성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설에 이산가족이 상봉할 기회를 놓치면 상봉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고, 북한도 금강산을 개발하고 해외 투자자에게 남북관계가 안정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양측이 모두 내부 토론을 거쳐 다시 회담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우리도 우리가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어딘지 숙고하고 다시 협상해서 북한과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다만, 모란봉악단의 귀국으로 북중관계가 악화해 북한이 대외정책에서 강경기조로 돌아서면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이상현 기자 eng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