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명기' 野요구 거부 입장 재확인
"처리무산 국민께 사과…개혁자체 물거품 될수도"
유승민 "국민연금 2060년 기금 고갈, 개혁 필요성 인정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약속드린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하고 5월 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해 논의키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지금 당장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내년부터 하루 100억원의 세금이 나가는 것을 59억원으로 줄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국회,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개혁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야당은 국민의 개혁 열망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의 서명한 합의문의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로, 야당이 요구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 주도 아래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성공시킨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성안과 처리에는 여러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말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을 타결하면서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선할 때는 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한 국회 특위의 시한이 지난 2일이었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합의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밖에 전날 여야가 합의한 소득세법 등의 처리 일정을 언급한 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9개 경제활성화법안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야당은 국회 때문에 서비스·의료·관광 분야에서 무려 6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며 "이대로 가도 2060년 연금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안 높이는 논의를 하기 전에 어떤 정부이든 국민연금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재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야당을 설득해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류미나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