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정부와 여당이 내년 하반기부터추진하겠다고 밝힌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 `마약같은정책'이라고 혹평하면서 "재정적자만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뉴딜정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한편 적극적인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해 총공급을 확대하고 미래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며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 감세안과 규제개혁 추진안등을 제시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국책사업 하고 나면 (경기회복에) 일시적으로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빚, 세금만 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7년간정부가 계속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늘리는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이 된게 아니냐"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현 경제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실패해 놓고 재정적자와 민간자본을 동원해서 이를 메우겠다는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劉承岷)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국가재정을 펑펑 쓰는 것이 좌파정책의 대표적인 것"이라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가 하겠다고 내놓은 사업들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이고, 연기금이고 다끌어다 쓰면 그 자체가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으로선 당론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당장 예산심의할때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출신으로 `경제통'인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한국판뉴딜은 뉴딜이 아니라 올드딜'이라는 자료집을 내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고 말했고 정부와 여당은 경제위기설이 야당과 보수언론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였다"면서 "그런데느닷없이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불리는 종합투자대책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정부의 경제인식과 정책에 일관성이 도무지 뭔지 알 수 없다"며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질타했다.

그는 또 "노동정책, 부동산정책, 규제정책 등 정부의 미시경제정책은 긴축적 각개약진을 하는데 재정정책, 금융.통화정책, 환율정책 등 거시정책은 경기확장적으로나가 전체 경제가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한국판 뉴딜'의 대안으로 감세와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것"이라면서 "감세와 규제완화가 고용확대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자료가 나와 있고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훨씬 낫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효수요의 부족이 아니라불확실성의 제거"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 철회 및 국정 우선순위의 경제중심 조정 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와함께 "적극적 감세, 규제개혁과 기업중심 정책을 통한 경제주체의 투자의욕제고가 시급하다"면서 주5일근무제 및 비정규직보호 대책 속도조절, 종합부동산세 도입 중지,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성매매특별법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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