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의 발언내용과 진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키로 한것은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서전장관은 물의를 빚은 발언이 보도된후 즉각 해명을 했고 사표를 제출,
파문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따른 부득이한 선택인 셈이다.

여권수뇌부는 정부가 국민들의 의혹시선에 미진하게 대처할 경우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도 본것 같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게
이홍구국무총리의 입장이고 생각"이라고 밝혀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시사했다.

정부는 진상규명의 창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의혹을 씻기 위해서는 신뢰할수 있는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판단
에서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는 그 기관이 어느곳인지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으며
절차와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진상규명은 조사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며 "그러나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공신력 있는 기관은 어느곳일까.

우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사정을 담당하고 있는 4행정조정실을 꼽을수
있다.

이총리가 국민들의 의혹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행정조정실에서 진상규명에 착수하는게 일단 순서로 보여진다.

행정조정실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청와대민정수석실
국가안전기획부 검찰등 사정과 관련된 기관이 총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들 기관의 요원들로 비공식적인 한시적 조사팀이 구성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어떤 형태건 이번주초 조사기관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진상규명 절차는 서전장관의 협조를 구해 발언내용을 듣고 전직대통령의
4천억원 가.차명계좌소유 여부를 가려내는 방법이 예상된다.

국민들의 관심은 단순히 서전장관의 해명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듣고
싶은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소유 여부이기 때문이다.

진상규명 수순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번 진상규명이 정국을 혼란으로까지 몰고 갈수 있는 정치권의 비자금
부문에 메스를 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서전장관의 해명을 정부의 입을
통해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규명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