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는 길

입력2019.09.01 17:33 수정2019.09.02 00:14 지면A34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처럼
안보원칙 확고하게 천명하고
가슴 아닌 머리로 냉철히 판단
기업하기 좋게 뒷받침하며
땀 흘려 실력 다져야

권태신 <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은 공통점이 있다. 영토가 작고 인구는 적으며,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그렇다. 싱가포르는 위로는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아래로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인접해 있다. 중동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라크 등 중동 강국들 틈새에 있다.

두 나라는 소국(小國)이지만 주변 국가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라다. 싱가포르는 2018년 다보스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고, 1인당 국민소득(GNI) 세계 3위, 국가청렴도 3위를 차지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중동권의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이스라엘은 1인당 벤처 창업률 세계 1위,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 수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할 만큼 경제·기술 강국이다.

작지만 강한 두 나라의 국력 비결은 무엇일까. 싱가포르를 먼저 살펴보자. 이 나라는 도시국가로서 늘 주변국으로부터 위협과 견제를 받아왔다. 그만큼 국방의 필요는 높았지만 국토가 좁아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할 공간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공군은 미국 호주 프랑스 카타르에서, 육군은 브루나이 태국 대만 등에서 훈련했다. 그중 대만이 문제된 적이 있다. 싱가포르는 대만의 3개 훈련장에서 보병·기갑·포병이 합동훈련을 펼치고 특수부대의 산악·해양훈련까지 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어떤 형식으로든 대만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하며 압박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단호했다. “경제, 외교, 문화 등은 중국과 긴밀하게 교류하겠지만 생존을 위해 안보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 결국 중국이 받아들였다. 싱가포르는 1990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지만, 1975년 협정에 따라 군사교류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와 일맥상통한다.

두 나라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은 주변국과 경제·안보 면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과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일본과는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미국과는 방위비 분담, 러시아와는 군용기 침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이스라엘과 달리 주변국에 의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젠 우리도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확고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안보는 양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안보는 국가 생존과 국민의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주변국이 안보 문제로 흔들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싸울 거라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한다. 23전23승을 기록한 이순신 장군의 승리 비결도 이길 수 있는 전투를 했다는 데 있다. ‘지피지기(知彼知己)’ ‘선승구전(先勝求戰)’, 전투하기 전에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짜고 형세를 만드는 데 주력한 다음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아무리 훌륭한 장비와 우수한 군사가 있어도 공명심과 만용이 가득하면 원균처럼 대패할 수밖에 없다.

셋째, 실력을 키워야 한다.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경제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과의 갈등으로 반일(反日) 집회와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진짜 일본을 이기려면 실력을 더 키우는 일이 먼저 아닐까. 만일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강대국이었다면 일본뿐 아니라 주변 어느 나라도 무시하거나 흔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진국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도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꿋꿋이 생존해 왔다.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듯 약하면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된다. 자만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가슴보다는 냉철한 머리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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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했다. 사흘 뒤 우리 군은 전격적으로 대규모 독도방어훈련에 들어갔다. 이틀간 시행된 이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했다.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한 해군 제7기동전단과 육군 특수전사령부도 참가해 훈련 규모가 예년의 두 배로 커졌다. 직전에 있었던 북한 공격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은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 연습(CPX) 형태로 이뤄졌다.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일본이 한국의 주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하는 위협으로 보면 일본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우리 국방부는 애써 ‘주적’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피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은 여전히 북한이다.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박을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든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현실성 없는 ‘공허한 희망사항’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해왔고, 이제 수십 개 핵탄두를 가진 사실상의 ‘핵 국가’가 됐다. 운반체도 개발했다. 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도 성공했다. 게다가 이제 요격이 쉽지 않은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이에 맞먹는 대형 장사포까지 개발에 성공했다.이런 핵 능력을 갖춘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까?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두 가지 예만 들겠다. 북한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펴낸 김정은 찬양 도서에서 “영구적인 핵 보유와 이를 토대로 한 경제성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은 지난 5월 4일 신형 미사일 발사를 ‘지도’하는 자리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핵 보유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북한 핵 위협의 경시’다. 그 근거는 설마 동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는 종족주의적 믿음이다. 그래서 비핵화의 구체적 증거나 진전이 없어도 북한이 내뱉는 ‘평화’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순진함의 극치를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6·25 남침을 상기하면, 그리고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안이한 태도이자 거짓 믿음인지 알 수 있다.사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우리 같은 개방경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때 따라올 국제 제재를 견딜 재간이 없다. 그래서 독일처럼 유사시에 일시적으로 NPT에서 탈퇴해 미국의 핵을 빌려 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를 하는 게 하나의 대책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은 지난 7월 25일 내놓은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작전 운용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일 양국과 핵 공유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일본과의 핵 공유 협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고 북한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문제는 파국으로 치닫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로 볼 때 한·미·일 핵 공유가 쉽지는 않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임적인 언동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한·미 동맹의 이완이 우려되는 것은 핵 공유 대안 등 선택지를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물론 북한이 대놓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핵무기는 원래 협박용이다. 위협을 통해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도구다. 무력시위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각종 양보를 끌어내는 데 유효하다. 적당히 국지적 갈등을 일으킨 뒤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 핵무기가 없는 쪽은 그 요구에 불응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거부의 대가는 파멸이기 때문이다. 비대칭 전력에서 열세인 한국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조차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북한의 이른바 ‘핵 노예’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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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여름도 끝나가나 보다. 저녁 바람엔 선선함이 실려오고 아우성치던 매미떼의 울음도 맥이 빠졌다. 무덥고 습한 여름이 물러날 채비를 하고 있지만, 여름이 시작되던 7월 초 한국 경제를 강타한 일본발 무역공습 경보는 현재 진행형이다.소재·부품 경쟁력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한 축을 담당해온 일본이 공급 방식을 예측 불가능하게 자의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일본 소재와 한국의 제조능력을 결합해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제품을 생산해온 한국 제조업의 정상적인 작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본의 의도, 그들의 혼네(속마음)와 다테마에(겉으로 내세우는 명분)는 이번 여름 내내 치열하게 논의되고 분석됐다. 관건은 한국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다.일본으로부터 소재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플랜B’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지사. 일본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소재를 확보하는 방법과 국산화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한국 정부는 국산화를 플랜B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핵심소재마다 국산화 시간표가 마련되고 있다.이런 식으로 기술자립이 가능하다면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어느 정치인 출신 장관 말대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장시킨 대기업의 횡포 때문일까. 직접 직원을 고용하고 월급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대체로 현실성이 적다. 이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시장에서 이뤄지는 피 말리는 품질·가격 경쟁의 압박을 매일, 매시간 감당해야 하는 기업 경영인에게 ‘실험실의 가능성’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연구개발과 제품 상용화 사이에는 ‘죽음의 계곡’이 있다”는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현장 경험에서 나온 증언은 핵심소재 국산화의 어려움을 웅변한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책(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은 소재 국산화 정책과 서로 맞지 않는다. 환경규제를 이유로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용화 직전, 죽음의 계곡에 도달하기 전에 넘어야 할 마의 산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한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일본 소재와 긴밀한 수급관계를 구축한 것은 이런 현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재 국산화 정책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기존 정책들과 충돌하는 것을 예상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그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한 그것은 정치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 지지 기반인 노동단체, 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우선순위 조정을 할 정치적 담대함과 상상력을 갖추고 있을까.어려운 주문을 정부가 놀랍게 해치운다 해도 문제의 절반만 푼 것에 불과하다. 이미 국산화된 부품은 자신의 경쟁력을 시장에서 검증받아야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 대규모 생산, 품질 관리,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이미 세계시장에 존재하는 품질 및 명성이 입증된 부품들과 겨뤄야 한다.지금까지 세계 경제사는 민족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시작된 무수한 국산화의 실패 사례로 산과 늪을 이루고 있다. 수많은 실패의 행진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성공 사례가 등장하긴 했다. 한국의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이 그 예다. 하지만 이들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그래서 ‘경제기적’이라 불린다. 기적은 상식적이고 의례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에서 그런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세계시장에 존재하는 강자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규모의 압도적인 투자를 가능케 한 기업가정신, 다른 국가가 생산해낸 핵심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국제정치적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있다. 우리 스스로 그 사라짐을 부채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가능성이 미약한, 아스라한 희망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그 결기, 처절함이 멋져 보이는 것은 그것이 영화일 때뿐이다. 현실과 부둥켜안고 생존을 고심해야 하는 현실에서 그것은 무모함과 어리석음으로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 경제는 투혼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일 축구전이 아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구분할 때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다. 아직 여름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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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부도덕한 금융상품' 국채에 엄격해야

정부 여당이 올해보다 9%나 인상된 규모(513조원)로 내년 예산을 확대·편성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올해도 9.5% 증가해 2년 연속 팽창 재정이다. 고용 창출, 중소기업·자영업 위기 극복,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포용경제 등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다. 내년에도 경제엔 적신호다. 세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세수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 이달 초 이미 3조원가량의 적자 국채 발행을 결정했다. 여권은 이 카드를 또다시 활용할 모양새다.반대급부도 없이 강제 징수하는 조세와 달리, 국채에서는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이자를 받고 돈을 국가에 빌려준다. 적절한 수익의 안정적 획득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국채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국채 수요가 활기찬 건 그래서다. 조세 증대와 달리 국채의 증가로 당장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없다.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쉽게 시민들의 돈에 접근하는 건 그런 연유다.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정부 지출이 낭비를 초래한다거나 오늘의 빚은 후세대의 부담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국채는 ‘부도덕한 금융상품’이라는 점이다. 이는 경제윤리에서도 간과한 새로운 문제다. 경제윤리는 도박, 포르노, 대량살상무기 등에 연루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그런 상품 생산에 협력하는 것의 비윤리성을 다뤄왔다.원래 도덕적 행위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타인에게 시키지 말라’는 공자와 독일 철학자 칸트의 도덕률에 따르는 행위다. 이 도덕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이다. 그건 ‘누구나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의 재산과 자유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경이롭게도 그 도덕률은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다. 그런 행동규범 내에서 누구나 자발성에 기초해 타인들과 거래·협력할 자유가 있다.그 행동규범에 비춰 보면 투자자들의 국채 매입은 부도덕의 극치다. 우선 국가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지급하고 원금을 어떻게 상환하는지를 보자. 국가는 새로 빚을 내 만기가 된 빚을 갚고, 그 빚이 만기가 되면 또 새롭게 빚을 얻는 게 일상이다. 이는 ‘폰지 게임’과 다름없다. 폰지 게임은 빌린 돈의 투자 수익으로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다시 받아 상환하는 ‘돌려막기’ 형태의 금융 사기다. 부도덕하게도 국가의 폰지 게임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이득을 챙기는 게 국채 투자다. 그러나 빌린 돈을 투자해 번 이득으로 빚을 갚는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은 ‘윈윈 게임’이다.국채 발행을 통한 정부 지출이 고용, 성장, 생산성을 제고한다면 사기 행각이라는 불안한 의구심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지출과 부채가 적을수록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건전한 경제학의 상식이다. 고용, 성장, 복지 등 갖가지 명목으로 정부 지출을 늘렸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예는 찾기 어렵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희소한 자원을 정치 권력과 연계해 끼리끼리 나눠 먹는, 그래서 양극화의 주범인 정실주의가 재정지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런 재정지출을 지원하는 국채 발행과 투자가 어찌 부도덕의 극치가 아니란 말인가!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오늘의 부채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외상거래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국가 부채는 내일의 납세자에 가하는 억압적 조세 부담이다. 언젠가는 약탈적인 세금으로 갚게 될 국채에 투자하는 건 비윤리적인 국가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이자 약탈적 일에 협력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아먹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국채는 이런 점에서 타인의 자유와 소유를 희생시켜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래서 양극화를 부추기는 금융상품이다.이쯤에서만 보더라도 국채는 은밀히 침투해 타인의 자유와 소유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부도덕한 금융상품이다.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 엄격한 제동이 필요한 이유다. 그 방법은 적자 예산을 막으면서 동시에 지출을 억제하는 균형예산제다. 공공지출은 오직 조세 수입에 의해서만 조달돼야 한다는 게 자유사회의 재정헌법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