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yspark@hankyung.com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발생 49일째다. 16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우리 사회와 정부에 뿌리박힌 ‘무원칙·무책임·편법용인’ 등 3대 적폐가 희생을 초래한 구조적 원인이다. 정부는 급기야 ‘국가를 통째로 뜯어고치겠다’는 ‘국가개조’를 화두로 내걸었다. 부동산시장에도 무원칙·편법만연 등의 적폐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월세 수익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 발표된 지 석 달 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최근 2·26대책이 주택시장 회복 기운을 꺾었다는 자료를 내놓고 있다. 한 정보업체는 2·26대책 발표 이후 석 달간(2월27~5월26일) 수도권 아파트값이 1.45%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시장위축 주범? 업계 엄살?

다주택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주택매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3주택 이상자에만 과세됐던 전세금 과세를 2주택 이상으로 강화했고, 2주택자도 2016년부터 월세 수익에 과세키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부과될 세금이 많진 않지만 건강보험료 인상, 종합소득 합산 등에 따른 세원 노출이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한다. 주택업체들과 중개업계는 국회가 6월 관련 법안심의 과정에서 전·월세 과세 강화 시행을 유보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계의 엄살’이라고 일축한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과세 시행 유보는 검토해볼 만하지만, 철회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주택거래 감소 원인에 대해서도 시각이 갈린다.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도 한 요인이지만 봄 이사철 경과 등 계절적 요인, 경기불황 지속 등의 부동산시장 본질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2·26대책은 전·월세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핵심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 사안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 개념’이 깔려 있다.

“과세원칙 지키되, 적용은 유보”

세월호 참사 이후 ‘원칙 무시’ 등 적폐 척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업계가 전·월세 수익 과세 강화에 대해 무리하게 ‘철회’를 주장할 경우 자칫 사회적 오해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투자시장만의 ‘조세특혜 요구’로 들릴 수 있어서다. 또 다주택자들이 건강보험료 인상, 종합소득 합산 등에 따른 세원 노출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도 사회적 공감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과세원칙은 바로 세우되, 최근 시장 침체를 감안해 적용 시점을 유연하게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세금을 줄이면 기업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연관 업계 회생 등의 효과가 생긴다는 논리만으로는 전·월세 과세 철회 주장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와 주택업계는 부동산시장의 조세·거래체계 선진화에 나설 것을 조언한다. 세금은 제대로 내고, 거래 투명성도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면 투자층 저변 확대도 빨라진다. 이것이 주택시장 침체 회복의 정공법이다.

박영신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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