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간제나 요일제 근무와 같은 유연 근무제도를 여성부뿐 아니라 정부내 다른 부처,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주요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유연 근무제는 여성 고용을 늘리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유연 근무제는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擴散)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사실 고용 없는 성장과 저출산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연 근무제는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유연 근무제 중 하나인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면 출산율이 0.19명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민간에까지 확산시키느냐에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 측에서는 임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유연 근무제 도입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에도 이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해당 기업에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만하다. 마침 정부가 관련 태스크 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유연 근무제가 한국 노동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