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취약부문인 소재산업 발전과 관련해 의미있는 주문들을 내놨다. 기업간 칸막이를 없앨 것과 산 · 학 · 연 역량 결집, 그리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조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불균형 해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수출과 내수의 확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품 · 소재, 특히 소재분야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지적이 정책적으로 하루속히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대통령도 말했지만 사실 소재산업 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다. 그러나 언제까지 근본적 해결책이 없이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하면서 부품 · 소재, 특히 소재분야에 눈을 돌리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소재분야의 발전 없이는 제조업 경쟁력도, 산업구조의 고도화(高度化)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특정 분야를 놓고 기업간 칸막이를 친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과거 소재분야를 중소기업 고유업종 분야로 분류, 대기업 투자를 막았던 것이 특히 그렇다. 소재분야는 장기간이 걸리고, 리스크가 크며, 투자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기업간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기업간 협력에 걸림돌이 될 일체의 규제를 없애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산 · 학 · 연 협력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핵심 부품 · 소재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해 정부출연연 소속으로 기업에 장기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산 · 학 · 연 협력이 되려면 인력교류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력교류는 산업계와 정부연구소뿐 아니라 산업계와 대학, 정부연구소와 대학으로도 확대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소재를 다 만들 수 없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 원칙이 정부 연구개발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비전으로 내세웠지만 소재산업 없인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 만한 분야를 제대로 발굴해 연구개발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