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요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KT 민영화 등 주요 정책 사안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해 업계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KT 민영화 정책의 허술함은 정통부의 능력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최근 "SK텔레콤은 KT 보유지분(11.34%)을 KT 2대주주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SK측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는 발언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통부가 KT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주식취득한도를 15%로 정했기 때문이다.


KT 민영화는 SK의 주식매입으로 정부의 전문경영인 체제 구상이 흐트러지면서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정책도 마찬가지다.


양 장관은 cdma2000 1x EV-DO를 3세대 동기식 IMT-2000 서비스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F도 동기식 IMT-2000 서비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사업면허교부시 동기식 IMT-2000 사업자는 LG텔레콤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을 오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장관과 실무진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양 장관은 "전 국민이 초고속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실무진은 적자 보전 재원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 서비스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온라인게임 사전 심의를 둘러싼 문화관광부와의 갈등은 정통부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또다른 사례로 꼽힌다.


문화부가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게임 사전심의를 단행키로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전심의제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한 온라인게임업체들은 정통부를 원망하는 분위기다.


"젊은 사무관과 과장은 우수하지만 고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산업자원부 등 타 부처와의 통합을 통해서라도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통부를 잘 아는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의 현주소를 이렇게 표현했다.


강현철 산업부 IT팀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