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S 나이(Joseph S. Nye.63)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 학장은 올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향후 미국의 대(對)한반도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국방정책과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정치학자로 국내외에서 명성이 높다.

김대중 대통령및 김영삼 전 대통령과 "친구" 관계로 지내는 등 한국 정치권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나이 학장은 "남북한 화해의 성공여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치적인 통제력을 잃지 않고 경제를 개방할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수시로 한국정부에 정책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그를 만나 한반도와 세계정세에 대해 들었다.

< 만난 사람 = 육동인 뉴욕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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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화해분위기다.

남북한의 긴장완화, 더 나아가 통일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정세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조셉 나이 학장 =남북한간의 화해는 남북한 두나라는 물론 주변 동북아 국가와 미국에 모두 좋은 일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김대중 대통령도 최근 뉴욕에서 열린 유엔 밀레니엄정상회담에서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북한간의 화해는 좋은 일이지만 장애물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개방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통제력을 잃지 않은채 경제적인 혜택만 받기를 원한다.

만약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잃을 것으로 판단되면 김 국방위원장은 즉각 개방정책을 포기할 것이다.

그럴 경우 북한은 그 책임을 남한과 미국으로 돌릴 것이고 긴장은 다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남북한 화해의 핵심은 김 국방위원장이 중국처럼 정치적 통제력을 잃지 않고 경제를 개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 일각에서는 미국이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를 원치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달 유엔총회에 참석하려던 김영남 위원장이 미국항공사직원의 과잉검색으로 북한으로 돌아간 것도 미국이 고의로 그랬다는 지적이 있는데.

◆ 나이 학장 =미국은 진정으로 남북한 화해를 원하고 있다.

3만7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알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화해하면 주한미군의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

김 상임위원장 일행의 미국행이 잘못된 것은 항공사의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한다.

미국정부는 김 상임위원장 일행이 들어오기를 진정 바랐을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열기가 뜨겁다.

한국에선 공화당후보인 조시 W 부시 텍사스주지사가 당선되면 지난 8년간 수행됐던 대한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 나이 학장 =올해 선거는 아주 접전이다.

부시와 민주당후보인 앨 고어 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엎치락덮치락하고 있다.

누가 이긴다고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누가 당선되던 미국의 한반도정책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부시의 정책참모들을 보면 대부분 공화당의 중도파들이다.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정책은 고어의 정책참모들과 큰 차이가 없다.

일부 공화당의원들이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시 자신이나 주위의 참모들은 균형잡힌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계는 그동안 경제통합의 과정을 겪어 왔다.

이른바 세계화현상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총회 때 반대시위에서 보듯 세계화에 대한 반발도 많다.

◆ 나이 학장 =이제 세계화는 ''삶 자체''다.

원하든 원치 않든 세계각국의 상호의존도는 높아가고 있다.

물론 세계화로 인해 어떤 나라는 혜택을 받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한게 사실이다.

한국이 많은 혜택을 받아 경제발전을 이뤘다면 북한은 그렇지 못해 경제가 쇠퇴한 전형적인 예다.

결국 세계화 수용여부는 발전이냐 쇠퇴냐의 선택을 의미할뿐이다.

세계화속에서 약소국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는 사실 그동안 숙제였다.

그러나 이제 해답은 나왔다.

자국시장을 세계시장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시키는 노력이 정부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라는 점이다.

세계화에 적극 참여하면 빈곤국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독자적인 ''블록''을 추진하고 있다.

''아셈+3(한국 중국 일본)'' 등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공동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IMF와 비슷한 아시아통화기금(AMF)도 추진되고 있다.

◆ 나이 학장 =지역국가끼리 서로 협조한다는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지역블록은 마땅히 환영받아야 한다.

하지만 AMF 기구창설은 IMF와 같은 국제기구와 얼마나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개방형 지역주의(open regionalim)''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지역과의 공생과 협력을 전제로 하는 개방형지역주의는 그 지역에 많은 혜택을 줄 것이지만 다른 지역과의 분쟁을 전제로 하는 ''폐쇄형 지역주의(closed regionalism)''는 실패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블록화는 따라서 어떤 지역주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 지난달 뉴욕에서 유엔밀레니엄 정상회담이 열렸다.

주제는 ''21세기 유엔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개도국이나 제3세계 국가에서는 유엔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편이다.

◆ 나이 학장 =유엔은 21세기에도 매우 중요한 기구로 남아야 한다.

그동안 유엔은 군사력을 활용해 분쟁지역의 안보를 지켜주고 평화를 유지해 주는 기능을 했다.

많은 개도국들이 유엔의 평화유지 기능의 혜택을 받았다.

물론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안보분야처럼 유엔의 역할이 결정적이지 않은게 사실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많은 자본을 동원해 개도국의 민간분야를 지원하지는 못했다.

때문에 유엔은 앞으로 경제적인 역할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엔이 경제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할수록 주된 기능의 하나인 지역 안보기능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지난해 ''Democracy.com?''이란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냈다.

21세기 인터넷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 나이 학장 =21세기 인터넷시대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다.

함께 연구하는 비전프로젝트팀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낸 게 바로 그 책이다.

결론은 물음표(?)가 상징하듯 아직 아무도 모른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정보 지식 권력을 분산화시키는 인터넷기술처럼 중앙정부도 과거보다 통제를 줄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세기 중앙집권시대와는 반대로 정부가 권력을 민간부문이나 비영리부문과 나눠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인터넷이 매우 발달해 있는 한국이 아마 그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


-그동안 ''큰 정부''의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 세계각국의 정부규모와 역할은 거꾸로 점점 커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작은 정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 나이 학장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예산비중은 1929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3%선이었다.

그러나 70년대에는 20%선으로 늘었다.

지금도 비슷한 선이다.

문제는 정부의 규모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이다.

정부조직의 규모와 공무원 수에 따라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의 일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부문에 넘기는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 정부에서도 많을 일을 했고 학교에도 오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문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어떻게 다른가.

◆ 나이 학장 =학교에 있을 때와 정부에서 근무할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이 주는 압력''인 것 같다.

즉 질문이 주어졌을때 학문의 세계에서는 답변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이고 정부에서는 한정된 시간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뭔가를 하도록 요구받았을때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시간이 전제된다.

반면 학교에서는 시간에 대한 강조가 덜하다.

그래서 완벽하고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dong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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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셉 S 나이 누구인가 ]

나이 학장은 지난 64년 하버드대교수로 임용된후 하버드와 백악관을 오가면서 현실세계와 학문을 두루 익힌 학자다.

국무장관 보좌관(77-79년), 국가정보위원회 위원장(93-94년), 국방부 국제안보담당차관(94-95년)을 역임하고 95년 하버드로 다시 돌아와 지금까지 공공정책대학원 성격의 케네디스쿨 학장을 맡고 있다.

유엔군축자문위원회의 미국대표, 동서안보연구소장, 전략문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등 대외활동도 활발하다.

국제정치계에서 영향력이 큰 "외교정책과 국제안보"라는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많은 글을 발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37년생으로 58년 프린스턴대 학부를 졸업하고 옥스퍼드대를 거쳐 하버드대에서 정치학박사를 받았다.

시간여유가 생기면 뉴햄프셔주에 있는 농장에서 일하는 것을 즐긴다.

낚시 하이킹 스키 정원가꾸기 등이 취미.

예술평론가이자 도예가인 몰리 하딩 나이 여사와 3남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