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김정태 주택은행장을 만났다.

화제가 예금보호로 이어지자 김 행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예금보호축소 시한을 연장하자는 말이 많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금융
개혁을 완전히 후퇴시키겠다는 뜻 아닌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금융개혁에 60조원 가까운 공적자금을 쏟아붓고도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겁니다"

예금보호축소문제가 적잖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모양이다.

축소시기를 늦추거나 보호한도를 높이자는 일부의 주장이 지속적인 관심을
끌면서 금융계에 쟁점으로 부상했다.

예금보호 축소란 금융회사가 망할 경우 예금자가 보호받을수 있는 원리금
한도를 내년부터 2천만원으로 줄이는 것이다.

몇몇 금융회사들이 안달이다.

금융회사 퇴출과 투자신탁회사 환매사태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보호한도를 축소하면 금융시장이 또다시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연기
불가피론을 지피고 다닌다.

그럴듯한 주장처럼 들린다.

벌써부터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금융회사들에서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금이동 규모는 커질 조짐이다.

예금 탈출을 막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퇴출위기를 맞게 되고 그것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선진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예금보호축소연기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위험한 주장"이라고 할수 있다.

금융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에서다.

은행권을 예로 들어보자.

은행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경쟁을 해보지 못했다.

정부의 간섭과 보호속에 안주해왔다.

IMF 위기 이후 억지춘향식으로 합병이 이뤄졌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영업범위와 규모면에서 선도은행을 지향한다는 한빛 조흥 외환은행은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은 은행권에서 주가 1,2위를 다투지만 간판은행으로
부상하기에는 기업금융이나 국제금융이 취약하다.

다른 금융권도 미지근한 경쟁속에 도토리 키재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좀더 치열한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규제와 간섭이 없는 시장경제에서 냉혹한 경쟁을 이겨낸 강자가 나와야
한다.

지금처럼 맡긴 예금이 전액 보호되는 환경에서는 경쟁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고객들은 금리만을 보고 금융회사를 선택하면 된다.

집이나 직장에서 다니기 편리한 거리개념 정도만 선택요인에 추가될 뿐이다.

금융회사들로서는 고객을 확보하기위해 예금금리를 무리하게 올리고 점포를
경쟁적으로 내게된다.

무모한 경영이 불러올 책임을 외면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쉽게
빠져들수 밖에 없다.

그러다가 부실화되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적자금만 낭비하게
된다.

금융회사 합병이나 퇴출에 벌써 60조원 가까이 들어간 것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이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빚은 엄청날
것이 분명하다.

예금전액 보호제도를 유지할 경우 부실회사의 생명만 연장시켜 줄 뿐이다.

연명되는 기간에 비례해 부실은 커지고 그만큼 국민 부담은 가중된다.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발진한 금융개혁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오래전에 예고됐던 예금보호 축소문제가 이제와서 핫이슈로 등장한 것은
아무래도 선거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선심 정책이 쉽게 통하는 선거를 앞두고 일부 금융회사들이 정치권에 연기
로비를 하는 듯하다.

순수한 경제정책이란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반복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나라에선 특히 그렇다.

경제정책이 표로 연결되는 정치지향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예금보호
축소문제를 정치.사회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부 금융회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한 배려로 금융회사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금융부실심화가 공적자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시점이
됐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주 강연에서 "예금보호 축소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은 금융개혁의지를 후퇴시키는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연기론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를 더 높일 공산이 크다.

금감위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 gw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