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내년 이후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1일 국내유가가 인상됐다.

강봉균 재경부장관은 올해 물가관리 목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요금을 현실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객관적인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을 무작정 묶어 두기 보다는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내년 이후의 물가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유가에 이어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할
경우 가득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성옥 소비자단체협의회 기획연구부장의 반대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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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가격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외환위기의 여파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또다시
공공요금 인상으로 늘어날 부담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앞이 캄캄한 것이
서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렇다고 공공요금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서비스 수익자로서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나 인상폭은 소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공기업이나 관계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인상근거는 문제가
있다.

첫째 소비자들로서는 관계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인상근거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공공요금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근거만으로 인상돼 왔다.

소비자로서는 인상요인이 타당한 것인지, 인상률이 적정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정부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시 소비자를 참여시켜 그 타당성을 검증 받겠다고
공공요금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인상요인 검증단계에 소비자 참여가 배제되고 있고 관계기관에서 마련한
인상안을 사후추인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공공요금 인상을 논하기 전에 우선 사업자의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자체적으로 최대한 흡수해 생산비용을
낮춘 다음에 원가보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들이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구조조정을 충분히 했다고
믿는 소비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공기업들도 경제위기하에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상응한 부담을
해야한다.

그러고 나서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다.

물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금년들어 이루어진 유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계부담이 이미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또다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도 소비자 참여하에 인상요인에 대한
사회적 검증을 거쳐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