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전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위해 매년 출연하는 기금한도를
현재의 전기판매수입금 0.3%이내에서 내년부터 0.5%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발전소등 발전소유형별로 주변지역에 지원할수있는 자금한도도
지금보다 최고 두배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동력자원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발전소 주변지역에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서 동자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시위등으로 새로운
입지조성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현재 일률적으로 15억원으로
되어있는 신규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연간 지원한도를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36억원까지 확대했다.

화력발전소와 신규건설중인 수력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지원한도를
16억원으로 올리고 현재 연간5백만원으로 되어있는 지원하한금액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동자부는 또 이처럼 늘어나는 주변지역 지원자금 확보를위해 한전의
출연기금을 전기판매 수입금의 0.5%로 높여 내년중 2백80억원의 자금을
추가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