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침체로 땅값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있으나 부동산관련조세는
오히려 상향조정돼 납세자들이 크게 반발하고있다.

30일 내무부와 전국 시.도등에 따르면 올들어 급격한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소유주들은 보유한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고있는데반해
종토세 재산세등은 무겁게 부과되고있어 조세반발이 거세어지고있다.

작년말에 조사한 지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과세표준을
조정,하반기에 금년분이 부과된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중 전국적으로 땅값이 안정되고 실거래가는 떨어진곳도
많기때문에 벌써 공시지가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고있고 올가을
종토세고지서가 실제로 발부될 경우 큰 마찰이 빚어질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가등락이 극심한 신개발지 일수록 심하다.

투기바람이 거셌던 인천영종도 신공항으로 통하는 인천시 중산동 64의
경우 작년에 평당 2백만원을 호가하던 대지값이 요즈음은 1백70만원에도
매수희망자가 거의없다.

그런데도 올해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작년(1백30만원)보다 15%오른
평당1백50만원으로 하반기에 종토세가 부과될 시점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웃도는 기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마저 있다.

이 경우 땅주인은 땅값이 평당 2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25%떨어진만큼
종토세도 작년보다 적게부과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막상 하반기에 부과될 종토세는 공시지가가 오른데 맞춰 조정된
과표를 적용,작년보다 더 무겁게 부과될것으로 보인다.

분당신도시와 지하철5호선 진입으로 투기바람에 휩쓸렸던 서울 변두리인
송파구 마천동에 50평단독택지를 갖고있는 박기동씨(50)는 평당
4백50만원까지 올랐던 주택지값이 현재 급매물은 3백50만원으로
떨어졌는데도 올해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15%오른 평당 3백30만원으로 뛰어
인하요구민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6월말로 납부마감한(건물분)재산세도 종토세의 경우와 마찬가지.

강서구 화곡1동의 65평짜리 연와조 단독주택의 경우 집값은 올들어 계속
떨어지고있는데 재산세는 작년의 19만4천8백원에서 올해 26만2천2백원으로
35%나 올랐다.

이동네에 지은지 14년지난 50평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최귀남씨(51.상업)는 "건물값은 제외하고 땅값만 쳐서 사고파는것이
현실인데 건물분재산세가 6만7천1백20원이나 부과됐다며 올들어 값이
떨어지는데도 과표조정으로 작년보다 세금이 더 불어난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은평구 역촌동의 양모씨도 "지은지 10년이 넘어 집값없이 땅값만 주고
샀는데 작년에 26만2천원 나왔던 건물재산세가 올해 33만1천원으로 무려
26%나올라 구청에 항의했으나 부동산보유 중과세시책에 따라 어쩔수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푸념했다.

서울시 구청마다 이와같은 건물재산세 인상과 실제 집시세 하락에 따른
조세마찰이 크게 늘고있다.

시내 22개 구청 세무창구마다 6월한달동안 이와관련,평균 2백여건씩의
항의를 받았다.

중곡동에 1백20평짜리 다세대를 지어 3가구를 전세주고 맨아래 반지하층에
살고있는 집주인 김만희씨(41.운전기사)는 "재산세가 작년에
1백20만원,올해는 1백59만원이나 나왔다"면서 "오직 집평수만 따져
부과하는것은 천만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시관계자는 "같은 평형의 일반건물은 세금이 30여만원에 지나지않지만
주택은 평수가 커서 대형으로 분류돼 과표가 3천5백만원 넘으면 기본세액이
78만5천원에 달한다"면서 "다세대중과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