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새 군복무규율과 병영규정이 확정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의 개정을 위한 연구작업이 현재 진행중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 개정을 위해 그동안 3차에 걸쳐 시안을 작성,
지난해 10월 군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12월엔 국방부 확대정책
회의를 통해 많은 보완을 한뒤 지난 2월7일 군무회의에 회부 검토했으나
아직 미비점이 있어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작년 3월에 검토한 초안의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 중반기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덧붙였다.